나성린 “통일세, 임기 내 도입 안될 것”

한나라당 나성린 의원이 이명박 대통령의 통일세 도입 제안에 대해 “당장 신설되느냐하는 문제는 우리가 공론화해 봐야 한다”고 밝혔다.


나 의원은 16일 CBS라디오 ‘이종훈의 뉴스쇼’에 출연, “어떤 방식으로든지 통일이 되면 막대한 비용이 들 것이고 재원을 마련해야 하는 것은 뻔한 사실”이라며 “어떤 방식으로든지 공론화를 시작해야 된다”고 말했다.


이어 “통일이 되면 투입될 천문학적인 비용이 문제”라며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건강이상설, 북한 경제의 붕괴 위험 등 통일에 대비하고 통일비용을 마련할 필요성이 더 높아졌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그는 “(통일비용은) 북한의 경제시스템을 어느 정도 재건해 주느냐, 소득수준을 어느 정도로 상승시켜주느냐에 따라 다를 것”이라며 “현재 북한의 1인당 국민소득이 연 100만원 수준인데 이를 두 배로 증가시키는 데만 70조원 가까이 든다. 막대한 비용이 들 것”이라고 전망했다.


통일세 부과 방안과 관련해서는 “부가가치세율을 올릴 수도 있고, 목적세를 신설할 수도 있다”면서 “다른 세목에다 (통일세를) 부과하는 것이다. 예를 들면 소득세나 법인세의 몇%, 이렇게 부과할 수 있는 것으로 과거에 방위세가 이렇게 했다”고 밝혔다.


이어 “또 통일기금을 마련하자는 이야기도 있다. 공공기금 형태나 민간기금 형태가 될 수도 있고 이것이 부족하기 때문에 국채를 발행해야 할 필요도 있을 것 같다”고 덧붙였다.


나 의원은 통일세 부과시기에 대해 “이 정부 임기 내에는 전혀 이뤄지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통일세 제안은) 이 정부 내에서 필요성이나 크기, 재원마련 방법 논의를 시작하자는 것”이라며 “(재원마련이) 시작되면 다음 정부에서나 시작되는 것이니 우려할 필요 없다”고 말했다.


또한 그는 “이번 대통령의 발언은 그동안 전문가들 사이에 담론수준에 머물렀던 통일에 대한 대비전략을 공론화했다는 의미”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