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들섬’ 특수지위 자치구역으로 개발해야”

북한 개발을 위한 재원 조달에 필수적인 국제협력을 유도하기 위해 우리 정부가 ’북한개발지원그룹(가칭)’을 만들어야 한다고 장형수 한양대 교수가 제안했다.

장 교수는 통일연구원과 현대경제연구원 공동주최 학술회의에 하루 앞서 20일 배포한 발제자료에서 이 그룹의 역할로 대외개발원조(ODA) 자금과 국제금융기구의 대북 자금 지원을 유도하고, 북한개발 지원을 위한 다자간 기금인 ’북한신탁기금’을 조성하며, 북한과 정기적인 정책협의 제도를 통해 중장기 개발계획을 수립함으로써 북한의 경제 개발 및 개방 등을 지원하는 것을 제시했다.

그는 ’북한개발협력을 위한 국제협력 방안’ 제하 발제문에서 “6자회담 참여국 외에도 북한개발지원그룹에 관심을 갖는 국가들을 초기 단계에서 적극 합류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현재 우리 정부가 주도하고 있는 6자회담 ’경제.에너지 지원실무그룹’을 적당한 시점에 유럽연합(EU), 호주, 캐나다 등을 포함한 ’북한개발지원그룹’으로 전환하는 방안도 검토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조한범 통일연구원 통일학술정보센터 소장은 ’북한주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개발협력 방안’ 제하 글에서 “현재 북한에 대한 개발협력 논의들은 대부분 경제적인 측면에서만 이뤄지고 있으나 도시.주택.교통.보건.의료.공중위생.사회복지.교육 등 사회적 측면도 반드시 고려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외교안보연구원의 전봉근 교수는 전 교수는 ’한반도 정세 변화와 남북경협 발전 방안’ 제하 발제문에서 ’비핵.개방3000’ 구상은 비핵화를 전제조건화함으로써 북한에 “효과적인 유인책이 되기 어렵다”고 지적하고, 실현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6자회담의 단계적 진행 방식에 맞춘 실천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 교수는 ’나들섬 구상’에 대해서도 “비용.환경 문제는 차치하고 북한이 개성공단을 희생하면서까지 나들섬 개발에 협조하거나, 나들섬이라는 통제권에서 벗어난 지역에 노동력을 제공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지적하고 “그러나 나들섬을 홍콩과 같은 특수한 법적 지위를 갖는 자치구역으로 개발한다면 산업.유통.금융 기능을 갖춘 ’한반도의 맨해튼’으로 발전시킬 수 있다”고 제안했다.

현대경제연구원의 홍순직 통일경제센터장도 ’남북경협 평가와 남북 경제공동체 실현 방안’ 제하 발제문에서 이명박 대통령 당선인의 ’비핵.개방3000’ 구상을 비핵화를 조건으로 하지 말고 6자회담 진전에 맞춰 3단계로 나눠 추진할 것을 제안했다.

그는 1단계는 “불능화 및 낮은 단계의 핵프로그램 신고가 이뤄지는 시기에 이미 합의된 경협사업의 이행을 통해 상호 신뢰를 강화”하고 2단계는 “핵프로그램의 완전한 신고와 핵폐기가 진전되는 시기에 국제사회 편입 및 정상국가화를 통해 자립적인 성장기반을 만들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이어 “완전한 핵폐기 이후인 3단계에 ’비핵.개방3000’을 본격 가동해 남북간 산업 및 지역 협력의 고도화와 경제통합에 착수하는 한편 동북아 경제권과 연계 확대를 통해 동북아 경제허브 구축에 역점을 둬야 한다”고 홍 센터장은 덧붙였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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