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희상 “북핵 위협 대상은 우리 밖에 없다”

“북한의 핵 위협 대상은 우리 나라 밖에 없다. 김일성 묘지를 만드는데 엄청난 돈을 쓰면서도 300만이나 되는 인민을 굶겨 죽였던 김정일은 충분히 남한을 향해 핵을 발사할 수 있는 사람이다.”

17일 오후 강남구민회관에 모인 강남구 주민들과 공무원들은 강연자의 북핵 경고를 듣고 등골이 오싹했다. 강남구청이 주관한 ‘북한 핵문제와 위기의 한국안보’라는 제목으로 안보교양강좌가 열린 자리였다.

강연자로 나선 한국전략문제연구소 김희상 소장은(전 대통령비서실 국방보좌관) 북한 핵문제가 한국안보에 얼마나 위협적인지 역설했다.

그는 “이러한 상황에서 ▲국민은 자유민주주의를 지킬 확신이 없는 것 같고 ▲군기와 훈련체계가 무너지고 병력감소로 국방력은 약화되고 있으며 ▲전시작전통제권이 환수되고, 한미연합사령부가 해체되기로 하며 한미동맹이 무너져 간다”며 국민의식, 국방, 한미동맹 3요소가 무너지고 있다고 개탄했다.

그는 “통일은 궁극적으로 군사 통일로 매듭지어진다”며 “북한이 핵무기를 본격적으로 보유하면 평화통일은 물 건너 갈 것”이라고 말했다.

김 소장은 “6자회담이 영변의 핵시설 폐쇄는 이끌어낼 수 있을지 모르지만 결코 북핵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없다”며 “6자회담은 보장되지 않는 해결책이며, 헛된 희망일 뿐이다”고 주장했다.

또 이번 정상회담에 대해선 “김정일은 첫 날 언제 어떤 식으로 만날 지 통보도 하지 않았고, 환영만찬에 나타나지도 않는 등 우리 대통령이 김정일에게 무시당하고 왔다”며 “그럼에도 핵폐기 문제, 북한인권문제와 납북자.국군포로 문제 등 ‘마땅히 해야 할 말’은 못하고 왔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종전선언과 평화협정에 대해서도 “역사 속에서 불가침 조약 문서 및 평화 협정 문서는 결코 평화를 보장해주지 못했다, 오히려 그것을 믿고 있다가 국권을 피탈 당했던 나라들이 많았다”며 “종전선언과 평화협정이 실질적 평화를 가져올 것이라는 환상을 경계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소장은 유일한 대안은 한미 동맹의 강화라고 주장하고 “군사동맹은 더 강한 유대감과 상호 신뢰가 동반되어야 한다”며 반미감정의 확산을 경계해야 한다고 말했다.

맹정주 강남구청장은 강의에 앞서 “안보가 무너지면 경제고 뭐고 다 없는 것이다”며 “국민들에게 안보에 대해 경각심을 가지도록 하기 위해 이번 강좌를 준비했다”고 밝혔다.

이날 강좌에 참석한 한 강남구민은 “남북정상회담 등 남북관계와 북한 핵보유의 정세를 보며 많이 불안했다”며 “앞으로 이런 교육이 활성화되어 주민들이 올바른 시각을 가질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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