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희상 前국방보좌관 “정부, ‘자주’와 독자국방 구별도 못해”

노무현 정부 첫 대통령 국방보좌관을 지낸 김희상 박사는 북한이 핵을 개발해 온 세계를 긴장시키고 있는 지금 굳이 전시작전통제권(전시작통권) 환수 문제가 논의되어야 하는지 모르겠다며 최근 전시작통권 환수 논란에 대해 부정적 입장을 피력했다.

김 박사는 4일 KBS라디오 정보센터 박에스더입니다에 출연해 “전시작통권 단독 행사는 자칫 잘못하면 한국 안보에 오랫동안 큰 지주가 되어왔던 한미 안보동맹을 중심으로 한 한국 안보의 기축을 흔드는 결과가 될 가능성이 높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전시작통권 환수는 바로 한미연합사령부(CFC), 유엔사령부(UNC)의 존립 자체를 부정하는 것”이라며 “미국 사령관이 연합 사령관이 될 때에 전시작통권이 부여되는데, 이것이 없어진다고 하면 CFC 자체가 존립할 할 수 있는 근거가 없어진다”고 지적했다.

그는 “더 큰 문제는 한미연합사가 해체될 경우 한미연합사가 가지고 있는 우리의 첨단 위기관리 역량이 그냥 없어지는 것”이라며 “지금 자꾸 괜찮다고 이야기 하는데 주한미군 추가 감축도 아마 불가피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또 “지난번에 럼즈펠드 미 국방장관이 우리 쪽에서 단독 행사설이 나오자마자 바로 ‘그러면 한국 역할이 증대되고 주한미군을 감축시킬 수 있으니 바람직하다’고 나왔다”며 “연합사가 해체된다면 한국 방위에 있어 미국의 기능과 역할이 달라지는데 주한미군이 있으려고 하겠느냐?”고 힐문했다.

김 박사는 “(한국이)아무리 전력을 갖추어도 한미 군사 동맹의 상징성 자체가 파괴되는 손실은 아마 회복하기 어렵게 될 것”이라며 “자칫하면 이것이 강력한 억제력을 상실해서 북한이 도발할 수도 있고 한반도의 장기적인 불안정성도 증가시키게 될 것”이라고 개탄했다.

이어 “더 심각한 문제는 전시 증원이 어려워질 때에는 자유민주주의 체제 항에서의 원만한 통일 자체가 지장을 받을 것”이라며 “어떤 형태의 통일이던 간에 통일 과정에서 굉장히 방대한 정치적, 경제적, 군사적 소요가 있을 텐데 이런 소요를 감당할 수 있는 나라는 미국 밖에 없다”고 밝혔다.

‘주한미군 문제와 전시 미군 증원’과 관련해 “(전시작통권을 환수해도)주한미군이 주둔한다고 하지만 미국은 이미 그렇게 되면 지상군을 철수하고 해군, 공군 위주로 지원한다고 이야기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금 현대 전쟁은 통합적전 시대”라며 “하나의 전장을 육해공군이 각자의 특징에 맡는 그런 기능을 분담해서 맡는 시대인데, 지상군이 없는 해군, 공군 지원은 그 효율성이 상당히 지연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그는 또 “미군의 전시 증원이 별 문제 없을 것이라고 이야기하는데 무슨 신통한 방법이 있기에 그렇게 이야기하는지 모르겠다”며 “지금 CFC가 해체되고 주한미군 지상군이 철수하는 상태라면 자기들이 보호해야 할 동료 미군들이 없으니 시급한 것이 아니다”며 부정적 입장을 밝혔다.

‘현 정부의 자주국방 노선’에 대해 그는 “자주국방 그 자체는 나무랄 수가 없다”며 그러나 “자주국방에 있어서의 ‘자주’라는 것은 국방을 기획하고 준비하고 시행하는 과정에서의 자주성”이라며 “이것은 독자국방하고는 다르다”고 지적했다.

한편, 그는 “21세기 정보화, 세계화 시대에는 우리를 위협하는 것이 다른 나라의 구사적인 침략 못지않게 국제적인 테러”라고 지적하며 “지금은 인권과 평화 같은 인류의 공통의 가치를 소화하는 것이 중심이 돼서 독자안보가 아닌 협력안보, 집단안보가 일반화되고 있는 시대”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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