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민주당 김효석 원내대표는 6일 “햇볕정책은 겉으로는 감성적이고 이상적인 모습을 띠고 있으나 실은 아주 실용적이고 현실적인 접근 방식”이라고 주장했다.
김 대표는 이날 임시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 앞서 미리 배포한 연설문에서 “새 정부의 엄격한 상호주의는 98년 이전의 실패한 정책으로 되돌아가는 것으로 실용적이지 않다”면서 이같이 주장했다.
그는 “지난 10년 동안 지속되었던 한반도의 화해와 평화무드가 새 정부 출범으로 금이 가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북한의 반응이 행동으로 나타나고 있고 말도 점차 거칠어지고 있다”며 “새 정부는 개성공단을 유지하겠다고 하지만 이미 파장은 시작되고 있다. 개성공단 입주기업들이 입주를 미루고 있고 공장증축도 보류하고 있다”고 말해 개성공단 입주기업들이 입주를 미루고 있는 책임을 이명박 정부에게 돌렸다.
또한 “새 정부의 대북정책 기조인 ‘전략적 상호주의’와 ‘비핵개방 3000’이 과연 실용적인지 묻고 싶다”고 반문하며 “국민의 정부 이전인 97년까지 경직된 상호주의에 북한이 어떻게 대응했는지 이미 보았다. 이번에도 북한은 거의 본능적으로 도발적으로 대응해 가고 있다. 이렇게 되면 실속 없이 시간만 낭비하게 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10년 전에 시작한 햇볕정책은 그런 상황을 돌파하자는 것”이라며 “북한은 여기에 응답했고 남북간에는 상당한 성과가 있었다”고 주장했다.
김 대표는 “미국에서도 부시행정부가 정권초기 클린턴 정부의 대북정책을 4개월 이상 리뷰하며 계속해야 할 것과 개선해야 할 것을 발표했고, 독일통일을 이룬 콜 정부는 보수정당이지만 진보정당인 사민당의 동방정책을 계승해서 통일을 이루어 낸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명박 정부에 ‘지난 10년 동안의 정책에 대한 평가’와 ‘6.15공동선언과 10.4선언에 대해 입장 표명’ ‘비핵화를 위한 구체적 정책’을 요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