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효석 “서해 NLL, 공동어로구역 모색” 제안

대통합민주신당 김효석(사진) 원내대표는 17일 국회에서 정부와 정책협의회를 갖은 자리에서 “서해상에서 군사충돌을 피할 수 있는 군사적 신뢰구축 등 지혜로운 방안이 모색해야 한다”며 “현재 NLL을 유지하면서 공동어로구역을 설치해 긴장완화와 평화협력을 공동 모색하는 방법이 있다”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NLL문제에 대한 단호한 대처를 주문하면서도 사실상 공동어로라는 양보안을 제시한 것이어서 정치권에서 논란이 예상된다.

김 원내대표는 이어 “이번 남북정상회담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서 정치권의 초당적 협력이 대단히 중요해 5당 원내대표회담을 제안했지만 아직 한나라당에서 응답이 없다”며 “국민적 합의에 기초한 정상회담 개최를 위해서 청와대-정당대표 간 회담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진표 정책위의장은 “이번 회담을 통해 7년 동안 단절됐던 정상회담이 왜 늦어졌는지 따져보고 남북정상회담의 정례화 하는 문제가 거론돼야 한다”며 “또 남북평화체제를 확고히 하기 위한 군비축소까지 할 수 있는 국방장관회담도 정례화 돼야한다”고 제안했다.

정상회담 방북단에서 빠진 송민순 외교통상부 장관도 “이번 정상회담은 북한의 핵 불능화와 폐기 문제, 남북관계와 연결돼 한반도 평화가 결정되는 중요한 시점”이라며 “핵 불능화에 대해 논의가 확실히 되고 이행되는 걸 보면서 한반도 평화체제 문제도 본격적으로 논의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송 장관은 이어 “한반도 평화체제는 남북관계를 기본적으로 정상화하고 동시에 미국과의 관계도 정상화 시켜야 한다”며 “남북정상회담은 한반도에서 남북한의 기본합의서를 바탕으로 실현할 것”을 강조했다.

이날 정책협의에 참석한 당·정 인사들은 하나같이 북한 핵포기와 정상국가화 등 장기 낙관론까지 곁들이며 정상회담 띄우기에 나서 치열한 정책공방이 실종됐다는 지적도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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