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황식 총리 “남북관계 교착 北이 책임져야”

김황식 국무총리는 25일 외교·통일·안보분야 국회 대정부질문에 출석해 “(남북관계) 교착에 따른 책임은 북한이 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 총리는 이날 “정부의 대북정책 기조를 전환시킬 필요가 있다”는 민주당 박주선 의원의 지적에 대해 “북한에 대해 끌려다니지 않은 채 주도권을 갖고 간다는 것이 정부의 원칙”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김 총리는 ‘비핵·개방·3000’ 구상과 관련, “‘비핵·개방·3000’ 구상은 북한이 핵을 포기할 때 얻을 혜택을 전제로 한 정책인데 북한은 여러가지 이해득실을 따지고 상황을 고려해 이 정책에 호응하지 않았다”면서 “오늘까지 특별한 진전이 없었던 것이 사실”이라고 말했다.


그러자 박 의원은 “(북한과의) 대화를 거부하면서 어떻게 (변화를) 이끌어 내느냐”며 “얘기를 해봐야 진정성을 안다”고 반박했고, 이에 김 총리는 “(북한의 변화를 이끌어내기 위한 방안들 중) 공개할 수 없는 내용이 많다”며 “소상히 밝힐 수 없는 점을 이해해달라”고 답했다.


김 총리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서 한국 정부의 의지가 관철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중국과 관련된 정치사정 때문”이라며 “하지만 우리 국민 대다수가 당분간 교착과 어려움이 있어도 원칙과 기준을 세워서 대북문제에 주도권을 가져야 한다는 입장인 만큼 북한과의 대화를 포함한 모든 정책을 시행해야 한다고 본다”고 밝혔다


이어 김 총리는 “(북한의) 변화를 유도하는, 대화를 포함한 모든 정책을 펴야 하고 특히 개혁과 개방을 하도록 유도할 것”이라면서 “특히 북쪽의 사정을 고려하여, 대화의 장으로 나올 수 있도록 각별히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남북정상회담과 관련해 “(남북관계를) 진전시킬 계기는 정상회담인 만큼 그런 회의가 열릴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성환 외교통상부 장관도 이날 외교·통일·안보분야 대정부에 출석, 북핵 문제와 관련 “최근 중국 외교장관과 회담에서 중국도 북한의 비핵화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확인했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중국과 미국이 북한 핵보유에 대해 묵인하고 있지 않느냐”는 한나라당 정몽준 의원의 지적에 이같이 답했다.


그는 “한반도의 핵개발이 동북아 평화와 안정에 위협된다는 것은 미국과 중국 모두의 일치된 견해”라며 “세 나라와 일본, 러시아 등 6자회담을 통해 핵문제를 논의하는 중”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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