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한길 “통진당 ‘북한式 사회주의’ 분명히 밝혀야”

새누리당 황우여 대표는 6일 정부가 통합진보당에 대한 정당해산심판을 헌법재판소에 청구한 것과 관련, “이번 헌재의 심판을 통해 정치의 바깥 테두리를 분명히 하는 동시에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의 울타리 안에서 굳건히 성장하는 대한민국을 지켜낼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황 대표는 이날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최고중진연석회의에 참석해 “여야 정치권은 헌재의 심판결과를 지켜보면서 이를 절대로 존중해야 할 것”이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어 황 대표는 “우리 헌법은 민주주의 기본질서를 무너뜨리는 세력으로부터 스스로를 방어하기 위한 방어적 민주주의 체제를 채택하고 있는데 민주적 기본질서 위배 정당을 헌법재판소 심판으로 해산시키는 게 바로 그 본질”이라고 강조했다.


최경환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법무부에 따르면 통진당은 중요한 사안마다 북한의 지령에 따라 움직였고 창당과 합당, 당명개정에 이르기까지 북한이 개입했다고 한다”면서 “(이번 정당해산 심판 청구는) 대한민국 정통성, 국민 안전, 국가 수호를 위한 당연한 조치”라고 밝혔다.


이어 최 원내대표는 “정당은 대한민국 헌법과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해야 하는 당연한 책무가 있는데 무장봉기를 통한 국가 반란을 시도하고 북한의 3대 세습 독재를 찬양하는 행위를 한 것은 명백히 헌법 질서에 위배되고 대한민국의 존립과 국민안전을 위협하는 요소”라고 부연했다.


김한길 민주당 대표는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통진당 해산심판 청구는) 불행한 일이고, 유감스러운 일”이라며 “정당 해산은 헌법 가치와 정당의 실제 역사에 기초해 엄정히 다뤄져야 한다. 보편적 가치인 사상의 자유를 침해할 우려도 적지 않다”고 말했다.


이어 김 대표는 “헌정사상 초유의 일이기도 하지만 국제적으로도 드문 만큼 신중해야 한다”면서 “(해산심판 청구안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조급했다는 지적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주장했다. 


통진당을 향해서는 “이번 기회에 당의 목적과 활동에 대해 국민 앞에 분명히 밝힐 필요가 있다”면서 “정부의 주장대로 북한식 사회주의 정권수립을 추구하는 것인지 분명히 말해야 한다”고 전했다.


한편 통진당 소속 의원들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김재연 통진당 의원은 MBC라디오 ‘신동호의 시선집중’과 통화에서 “RO조직이 북한과도 연계돼있다고 주장하는 데 여기에 대한 근거가 전혀 없다”고 말했고, 같은당 이상규 의원도 평화방송 라디오 ‘열린세상 오늘 서종빈입니다’와 통화에서 “이렇게 중대한 사안을 해외에서 전자결재로 한다는 것은 오히려 국민적 의혹과 저항을 불러일으킬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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