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송 “NLL발언 서주석씨 징계 안받아”

국회 국방위 소속 한나라당 김학송 의원은 12일 청와대 안보수석을 지낸 서주석 국방연구원(KIDA) 책임연구원이 내부 절차를 무시하고 지난 8월 ‘NLL을 영해선이라고 하면 위헌적 주장’이라는 내용의 글을 기고했으나 아직까지 아무런 징계조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서 연구원이 칼럼 기고 전 기고문에 대한 승인을 요청하자 국방연구원장은 ‘제목을 수정하고, 전직 청와대 안보수석 직함의 개인 자격으로 기고하라’고 지시했지만 서 연구원은 이를 무시했다”면서 “서 연구원이 지침 위반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징계 조치를 받지 않은 것은 명백한 특혜”라고 주장했다.

KIDA에서는 2003년 이후 7명의 연구원이 대외학술 절차 위반으로 정직, 감봉, 근신 등의 징계를 받았다고 김 의원은 설명했다.

그는 또 “KIDA는 서 연구원의 기고를 사전 인지했지만 기고 내용이 국방부의 입장이라기보다는 청와대의 입장에 가까워 국방연구원의 직함을 빼는 조건으로 기고를 승인했다고 해명했다”면서 “즉, 국방부의 입장과 배치되지만 청와대 입장을 대변하기 때문에 현직 연구원 신분임에도 불구하고 기고를 승인한 것으로 이는 청와대 눈치 보기에 다름 아니다”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서 연구원이 NLL 관련 글을 기고하기 며칠 전(8월18일) 청와대에서 NLL과 관련해 통일부장관 등과 사전 회의를 한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국방정책이나 국가안보와 관련된 사항을 언론에 기고할 때 반드시 국방부의 정책성 검토를 받도록 돼있지만 이를 무시한 채 청와대의 입장만을 담은 글을 기고한 서 연구원에 대해 국방부는 빠른 시일 내에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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