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송 “北, 核 보유국 될 것…실체 인정해야”

김학송 국회 국방위원장은 16일 “오바마 행정부 출범 이후 북한이 정치적 타협용으로 핵무기 6~7개를 포기할 수 있겠지만, 그것은 정치적 타협용일 뿐이고 결국 끝까지 핵보유 국가로 남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오전 서울프라자호텔에서 열린 한국국방연구원(KIDA) 주최 국방포럼에서 ‘북한 핵개발의 실체적 위협 진단 및 우리의 대응’이란 주제발표를 통해 김 위원장은 이같이 밝혔다.

김 위원장은 “북한 핵무기 개수에 대해 미국 정부는 7~8개, 우리 정부는 6~8개 또는 5~7개로 답하고 있는데, 이는 북한이 추출한 플루토늄의 양을 42㎏으로 추산, 핵무기 1개당 6~7㎏의 플루토늄이 들어간다고 가정한 것”으로 “북한이 개당 2~3㎏의 플루토늄이 필요한 소형 핵을 개발했다면 북한은 20여 개 이상의 핵폭탄을 제조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최근 미 합동군사본부, 미 정보위원회에서 북한 핵을 인정하는 발언이 나온 것은 그 위협을 실체적으로 보기 때문”이라며 “군사적으로 볼 때는 북핵 위협의 실체를 인정하고 대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한국도 핵에 대한 평화적인 이용을 검토해야 할 시점”이라며 “이명박 대통령이 이 같은 것을 미국에 요구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또한 그는 “(대한민국이) 북한의 핵개발을 막는 데는 실패했지만 적어도 핵을 쓰지는 못하게 해야한다”며 핵 억지력을 위해 한미동맹을 강화하고 정밀탐지장비와 정밀타격무기체계를 구축해 핵에 대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어체계 도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북한은 핵이라는 비대칭무기를 갖고 있는데 한국은 왜 흑표전차 같은 것이 필요하냐”고 반문하며 “핵 억지력을 위해 핵 정밀탐지기능 및 정밀타격 무기체계를 도입해 핵피해를 최소화 할 방어력을 갖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현대전이 해·공군 중심으로 가는데, 한국은 여전히 육군 중심으로 가고 있다며 육·해·공군 사관학교의 통폐합을 주문하기도 했다.

현재 사관생도 양성 체제를 언급하며 “육·해·공군 몫을 나누면 안보에 대한 미래가 없다”며 “육·해·공군 사관학교를 하나로 통일해 인재가 함께 들어와 1~2학년 교양학부를 거치고 3~4학년 전문학부 할 때 각 군으로 나뉘어야 합동성도 길러지고 국방정책도 통합적으로 세울 수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한편, 김태영 합참의장은 지난 10월 8일 국회 국방위 국방부·합참 국정감사에서 김정일 정권이 미사일 탑재가 가능한 ‘소형 핵탄두’ 개발을 추진 중이라며 “북한이 핵무기를 쓸 수 있다는 판단을 하고 있는 가운데 그에 대한 대비책을 강구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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