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하중 체제 출범..통일부 목소리 살려낼까

고위급 외교관 출신인 김하중 통일부 장관 내정자가 11일 오후 취임식을 갖고 공식 업무를 시작하게 됨에 따라 그가 앞장서 추진할 정부의 대북 정책 전개 방향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그는 전날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북한이 비핵화하고 개방하면 1인당 국민소득 3천달러가 되도록 하겠다는 `비핵.개방.3000′ 구상에 대해 “남북관계의 새로운 지평을 열 핵심 전략”이라며 충실히 이행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김 내정자는 김대중 정부에서 외교안보수석을 맡아 `햇볕정책’에 깊이 관여했던 자신의 이 발언을 일부 의원들이 문제삼자 본인이 직업 외교관이자 관료 출신임을 누차 강조하면서 “주어진 상황에서 대통령이 어떤 방침을 정하면 충실히 이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결국 김 장관은 북핵 문제의 진전을 남북관계 발전의 전제로 삼는 현 정부의 기조를 충실히 이행하면서 `개방’으로 상징되는 북한의 호응 정도와 보조를 맞춰서 대북 경협 등을 추진할 것임을 시사한 것으로 해석됐다.

다만 그는 `비핵.개방.3000’이 완전한 핵폐기 이후 착수를 염두에 둔 구상은 아닐 것이라는 견해를 피력, 북핵 문제의 중간 진전 상황에 맞춰 남북관계를 발전시켜 나갈 가능성도 짐작케했다.

김 장관은 또 작년 제2차 남북정상회담 합의 이행 문제에 대해 “정권이 교체돼 이명박 정부가 출범했는데 전 정권이 한 합의사항을 무조건 100% 이행한다는 것은 어렵다고 생각한다”고 말해 `할 것과 못할 것, 나중에 할 것’ 등을 구분하겠다는 이 대통령의 입장을 되풀이했다.

또 북한 인권문제에 언급, “현 정부는 인류보편적 가치라는 차원에서 문제를 제기한다는 방침을 세운 이상 기회가 나는 대로 북한과의 회담 채널을 통해 제기할 생각”이라고 말해 역시 북한에 할말은 하자는 현 정부의 기조를 견지할 것임을 시사하는 한편 인권과 관련된 문제인 국군포로.납북자.탈북자 등 문제에 대해 종전보다 한층 적극적으로 해법을 모색할 것임을 짐작케 했다.

아울러 대북 인도적 지원을 국군포로.납북자.북한 인권 등 다른 인도적 사안과 연계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부정적 시각을 드러냈지만 “(인도적 지원의) 규모가 크면 북핵 및 남북관계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결정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해 일정 규모 이상의 지원의 경우 모종의 조건과 연계할 수 있다는 시각을 내 비쳤다.

청문회를 지켜본 통일부 당국자들과 전문가들은 김 내정자가 `친정’이자 북핵 문제 전담 부처인 외교부와의 긴밀한 공조 속에 대통령의 정책 목표를 구현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는 평가를 내리고 있다.

다만 현 정부 외교안보라인이 `외교부 원톱’이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외교부 출신의 김 내정자가 남북관계의 특수성을 감안한 독자적인 목소리를 낼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전망이 엇갈리고 있다.

우선 주중 대사로 6년5개월 근무하면서 외교관으로서는 누구 못지 않게 남북문제에 깊이 관여한 김 장관의 전문성과 3대 정권에 걸쳐 고위직을 맡게 된 관료로서의 역량에 비춰 외교안보라인의 중심을 잡을 수 있으리라는 기대가 있다.

이와 관련, 내정자는 청문회에서 `통일장관으로서 정책적 독립성 유지할 것이냐’는 물음에 “그렇게 할 것”이라며 “(대통령에게) 소신있게 드릴 말씀은 정확히 드릴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외교부 출신인 그가 존폐의 기로에서 간신히 살아난 통일부의 입장을 적극 반영하기란 구조적으로 쉽지 않을 것이라는 시각도 만만치 않다.

동국대 고유환 교수는 “김 내정자가 6자회담, 탈북자 문제 등에 관여하면서 북한 문제와 한반도 정세에 대해 비교적 일관성을 갖고 추적해왔다고 볼 수 있을 것”이라며 “다만 외교부의 입지가 강화될 현 정부에서 그가 얼마나 자율성을 갖고 정책을 추진할 수 있을지는 두고 봐야할 것”이라고 말했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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