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하중 통일부 장관은 현재 표면적으로는 남북관계가 경색되어 있는 것 같지만, 실질적인 남북교류는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김 장관은 3일 오후 국회에서 정세균 민주당 대표와 면담을 갖고 “지금 북한이 우리를 계속 비난하니까 겉으로는 남북관계가 아무 효용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데, 당국자간의 접촉은 없지만 의외로 다른 부분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며 “8월 통계는 안 나왔지만 7월까지 인적 교류가 전년대비 47% 늘어났다”고 말했다.
그는 “개성공단도 출발할 때 50개 기업에서 현재 70개 기업으로 늘었고, 금년 말까지 120~130개 기업이 활동하게 된다”며 “(남북관계가) 전반적으로 잘되는데 북한이 계속 매체를 통해 우리를 비난하니까 국민들은 그런 사정을 모르고 다 두절된 것으로 아는데 꼭 그렇지는 않다”고 강조했다.
김 장관은 “통일부에서 방북 불허하는 것 아니냐”는 정 대표의 지적에 “8월 들어서면서 여론이 상당히 악화돼서 특히 대규모로 가는 단체들에 대해 ‘여론이 어느 정도 가라앉은 다음에 가는 것이 어떠냐’고 부탁을 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어 “그것을 불허라고 하는데 불허한 적은 한 번도 없다”며 오히려 “인적교류가 40%가 늘어났고 교역도 18% 늘어났다”고 덧붙였다.
김 장관은 “야당에서 특히 6·15, 10·4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하셔서 대통령도 그것을 고려해 국회 개원연설 때도 강조했다”며 “비난 속에서도 옥수수를 지원하겠다고 2번이나 발표하고 북한에게 가져가라고 했지만, 북한이 비공식적으로 안받는다고 하면서 공식적 대답도 없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정 대표는 “내가 보기에는 일관성이 없다. 일관성이 없으면 신뢰에 문제가 생기는 것”이라며 “대통령이 국회에 와서 시정연설은 그렇게 하시고 외교부는 싱가포르 ARF에 가서 옛날식으로 한 것은 도대체 진위가 무엇인지 우리도 헷갈린다. 우리가 그럴 정도면 카운터 파트(북한)에서는 더 그럴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김 장관은 “우리 정책은 원래 상생공영으로 처음부터 북한과 윈윈(win-win)해서 잘 사는 것이었다”며, 그러나 “대표님이 노동신문을 안봐서 그렇지 (북한은) 표현할 수 없는 걸로 욕을 하루에도 수십 번을 한다. 그런데도 대통령이 (남북대화를) 제의 한 것”이라고 응수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