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하중 “인도적 대북지원도 규모크면 상황 감안해야”

김하중 통일부 장관 내정자는 10일 인도적 명목으로 북한에 제공해온 비료 등을 앞으로는 규모에 따라 주변 상황과 연계해 지원할 가능성을 시사했다.

김 내정자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통일외교통상위원회의 장관 청문회에 출석, “인도적 지원이라는 것이 규모가 적당하면 인도적 측면에서 고려해서 할 수 있겠지만 규모가 크면 북핵 상황, 남북관계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결정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대북 비료지원 문제에 언급, “예년에 쭉 해왔기에 인도적 차원에서 줄 수도 있고 시비 시기의 문제도 있지만 양이 상당히 크고 현재 북핵문제가 어떻게 될지 불투명한 상황”이라며 “여러 요소에 대해 내부 협의를 거쳐 결정하리라 생각한다”고 부연했다.

김 내정자는 이에 앞서 `대북 인도적 지원을 국군포로 및 납북자, 북한 인권문제와 연계시킬 생각이 있느냐’는 질의에 대해서는 “인도적 지원이라고 규정한다면 연계하기가 곤란하다고 생각한다”면서 “(앞으로 이 문제를) 외교안보정책조정회의에서 논의할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남북관계 주무부처 장관 내정자의 이 같은 발언은 그간 인도적 명목으로 거의 매년 일정량 제공돼온 대북 비료 및 쌀 지원(차관)과 관련, 개념 재규정 및 그에 따른 제공량 조정 등이 있을 수 있음을 시사한 것으로 풀이된다.

참여정부 시절 정부는 북한에 연간 비료 30만~40만t과 쌀 차관 40만~50만t 가량을 북한에 제공했다.

김 내정자는 또 작년 제2차 남북정상회담 합의 이행 문제에 대해 “기본적으로는 존중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전제했지만 “정권이 교체되어 이명박 정부가 출범했는데 전 정권이 한 합의사항을 무조건 100% 이행한다는 것은 어렵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존중할 것은 존중하겠지만 현재 할 것과 나중에 할 것, 그만둘 것 등을 구분해서 할 것으로 생각한다”면서 “시간이 지나면 북한도 그런 정부 입장을 납득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 내정자는 북한 인권문제에 언급, “현 정부는 인류보편적 가치라는 차원에서 문제를 제기한다는 방침을 세운 이상 기회가 나는 대로 북한과의 회담 채널을 통해 제기할 생각”이라고 강조했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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