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호 “북한 폐쇄성이 중국의 對北 영향력 제한”

▲ 북한사회의 폐쇄성이 중국의 대북영향력을 제한한다고 김태호 한림대학원 대학 교수가 주장했다 ⓒ연합뉴스

중국은 총체적 위기를 맞고 있는 북한 정권의 주요 지원국의 위치를 점하고 있지만, 양국의 상이한 국가목표와 북한 사회의 폐쇄성이 중국의 대북 영향력을 제한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김태호 한림대학원 대학교 교수는 14일 개최되는 데일리NK 제 1차 정책토론회 ‘미-중의 한반도 전략과 올바른 대북정책의 방향’ 토론회에서 발표할 ‘중국의 대북정책 변화’라는 발제문을 통해 이같이 주장했다.

김 교수는 “현재 중국은 북한이 세계를 바라보는 창(窓)이자 경제발전의 모델인 동시에 북한의 정책변화에 대한 외부 압력을 완화시키는 기능을 동시에 수행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2000년 이후 북-중 간의 교류 협력이 증대되는 가장 큰 이유는 중국이 경제발전에 필요한 외부환경 조성과 대 한반도 영향력 확대를 위한 정치적 계산과 근본적 해결책이 없는 북한이 중국과의 협력 필요성이 맞물린 결과”라고 평가했다.

김 교수는 한-중 관계가 빈번한 교류에도 불구하고 이면에는 적지 않은 의견차이와 잠재적 갈등이 존재한다고 주장했다. 재중 탈북자 문제, 고구려사 왜곡, 한반도의 통일과 같은 구체적인 정책 내용에서는 상당한 잠재적 갈등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다는 것.

그는 “작년 2.10 핵 보유 선언 및 9.19 공동성명 발표 이후 6자회담에 대한 중국의 태도는 중국의 목표가 북한 핵 문제의 해결보다는 한반도의 안정(북핵 문제의 관리)에 무게를 두고 있음을 강력히 시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중국은 미국과 마찬가지로 한반도의 통일이라는 대원칙에 동의하지만, 이로 인한 여파 및 불확실성으로 인해 현 한반도 상황의 지속을 선호하고 있다”면서 “역내질서의 변화를 불러올 수 밖에 없는 미래의 불확실한 혜택보다는 현재의 확실한 이익을 선호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김 교수는 14일 오후 3시 정동 배재대학교 학술지원센터에서 주제발표를 통해 전문을 발표할 예정이다. 토론자로는 연세대 한석희 교수와 김영환 데일리NK 논설위원이 나선다.

신주현 기자 shin@dailyn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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