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우박사 “비핵화선언 폐기로 북핵개발 막아야”

북한은 지난 1950년대부터 핵개발을 시도해 왔기 때문에 대북 햇볕정책이 북핵을 초래했다는 일각의 주장은 맞지 않다고 국방과학연구원의 김태우 국방현안연구위원장이 8일 주장했다.

김 연구위원장은 이날 한나라당 국책자문위원회가 ‘한국 안보의 주요 쟁점과 대응 방안’이라는 주제로 국회도서관에서 주최한 토론회에서 “보다 정확히 말하면 햇볕정책이 북핵을 막지 못했다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하고 “한국의 강경한 대북정책이 북한의 핵개발을 중단시킬 가능성도 역시 희박하다”며 “꿈 깨라”라고 말했다.

그는 북한이 1954년 인민무력부 산하에 ‘핵무기 방위부’를 설치하고 1955년 ‘원자 및 핵물리학 연구소’를 설립하는 등 일찍부터 핵개발을 위한 조직, 인력, 시설 등을 갖춰 왔다며 “연거푸 실시된 북한의 핵실험은 한국이 가진 대북 지렛대의 한계를 재확인시켜 주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 약, 저 약 다 써 봤지만 아직 안 써 본 보약이 중국을 통한 직접적인 평양 정부 압박”이라며 “결국 미국이 중국을 움직여야 한다”고 말하고 “우리로서도 1991년 비핵화공동선언의 폐기를 선언한 뒤 우라늄 농축과 사용후 핵연료의 재처리 능력을 갖춰야 한다”며 “이같은 지렛대가 북한과 중국을 움직일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토론자인 정옥임(한나라당) 의원은 “농축.재처리는 안된다”며 “국제 사회도 핵무기를 만드는 근본 기술인 농축.재처리를 ‘지금 하고 있는 나라들만 하도록 하고 막자’는 추세인 만큼 우리 국익에 도움이 안된다”고 반박했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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