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국회에서 열린 김태영 국방부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에서 여야 의원들은 북한의 황강댐 무단 방류와 핵실험 등에 대해 집중 추궁했다.
김옥이 한나라당 의원은 “우리 군은 1980년대 중반 북한의 금강산댐 건설 장면이 포착되면서 수공 위협에 대한 작전매뉴얼을 준비했으나 훈련을 한번도 실시한 적 없는 허술한 훈련체계을 유지하고 있다”면서 허술한 대비 태세에 대해 지적했다.
김 의원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본분을 다하지 못한 군에 대한 문책여부를 매듭짓고, 동시에 이런 사태가 재발되지 않도록 군의 훈련체계 및 대북 감시체계를 재정비하라”고 주문했다.
같은 당 김영우 의원은 “북한이 사전통보 없이 대량 방류했다는 것만으로도 수공이고 물폭탄이다”라며 “아까운 6명의 인명피해가 발생한 만큼 앞으로 을지훈련 등에 수공에 대비한 시나리오를 포함시켜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의원은 또한 “남북 접경지역 공동관리위를 만들어 남북 공동의 재난관리에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홍준표 의원도 “임진강 참사의 책임은 국방부에 있지만 수공논란에 대해서도 명확히 하지 못하고 있다”며 “국방장관이 ‘수공이다 아니다’를 얘기 해줘야지 국내에 ‘맞다 아니다’ 논쟁만 일으키고 책임을 지지 않으려 한다”고 지적했다.
민주당 서종표 의원은 북한의 핵실험과 관련 “북한의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 등으로 어느 때보다 동북아 지역의 군비경쟁이 촉발될 가능성이 높다”면서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주변국과의 군사적 신뢰구축이 절실하다”고 밝혔다.
한나라당 김동성 의원은 “북한 김정일 정권의 수공가능성에 대한 대책은 무엇이냐”며 “북한의 수공에 대한 대책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또 “북한의 위협과 안보상황을 고려해 현재의 병력감축 계획을 수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김 후보자는 북한의 황강댐 무단 방류와 관련 “수공이냐 아니냐는 정확한 증거가 없어 규명이 제한된다”면서 “그러나 수공가능성에 대해 충분히 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그 당시 자동수위장치를 부착한 이후 관련기관이 책임전가를 하다보니 군이 통보에 미흡했던 것 같다”며 “통보체제는 이미 재정비했고 전차는 상황조치에 미흡했던 점을 인정하며 관련자들을 조치할 예정이다”라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