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충배 KIDA원장 “NLL은 해상영토선”

국방부 산하기관으로 국방정책 및 주변국 안보정책 등을 연구하는 싱크탱크인 한국국방연구원(KIDA)의 김충배 원장은 17일 ‘NLL(북방한계선)은 해상영토선’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김 원장은 이날 국회 국방위의 국방부.합동참모본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국방연구원의 전체 의견은 NLL이 지난 50년 동안 전우들이 희생과 각오로 지켜온 해상경계선, 해상영토선이라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 원장은 “이는 연구원들의 공통된 입장”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서주석 책임연구위원이 지난 8월28일 한겨레신문에 기고한 NLL과 관련한 내용은 “한 개인의 의견을 게재한 것”이라며 “대단히 부적합한 내용을 개인 사견으로 올려 시끄럽게 한데 대해 원장으로서 송구스럽다”고 덧붙였다.

서 책임연구원은 한겨레신문에 “우리 나라 헌법 제3조에는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고 되어 있다”며 “이를 따르면 육지에 인접한 북방한계선 남북의 수역은 모두 대한민국 영토이므로 이 선이 영해선을 의미한다고 하면 위헌적인 주장이 된다”는 내용의 글을 기고를 해 파문을 일으킨 바 있다.

KIDA측은 김 원장의 답변 뒤 보도자료를 내고 “국방연구원은 NLL이 지난 50여년 동안 우리 군이 확고하게 지켜온 실질적인 해상경계선이라는 견해를 가지고 있다”며 “김 원장의 답변도 이러한 입장에서 NLL이 실질적인 해상경계선이라는 점을 강조한 것”이라고 밝혔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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