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천식 회담 대변인 문답

제17차 남북장관급 회담에 참석중인 남측 대표단은 14일 롯데호텔에서 열린 전체회의에서 북핵 6자회담 이행과정의 난관을 하루 빨리 해결하고 회담을 재개할 것을 북측에 촉구했다고 남측 회담 대변인인 김천식 통일부 교류협력국장이 밝혔다.

다음은 김 국장의 모두 발언 및 일문일답.

◇모두 발언

1차 전체회의가 오전 중 있었다. 대략 11시10분쯤 끝났다.

오늘 회의 기조발언서 남측은 6.15 공동선언 이후 5년간 남북관계를 평가하고 향후 발전방향을 제시했다. 주요 현안에 대한 우리의 입장 밝혔다.

6.15 남북공동선언 이후 남북관계에 대해 지난 5년간 16차례 장관급 회담 통해 경제협력사업, 이산가족 문제, 군사적 긴장완화 등 여러분야에서 실질적 협력이 있었고 남북관계를 화해협력으로 발전시켰고 광복 60주년과 6.15 5주년을 맞이 한 올 한해는 냉전구조 해체와 남북관계 발전에 새로운 토대를 구축했다고 평가했다.

군사분야 등 일부 합의사항중 이행이 안된 부분이 있었음을 지적하고 이에 대한 실천방안을 조속히 마련해야 함을 강조했다.

앞으로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남북 경제공동체 형성, 인도적 문제해결 등 남북이 평화와 번영을 위해 추진해야할 방향을 제시했으며 이런 우리 구상에 따라 한반도 평화문제는 남북이 주도적으로 협의하고 긴밀히 협력해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노력을 해야함을 분명히했다.

국군포로, 납북자, 이산가족 문제 등 과거 냉전으로 인한 상처를 조속히 치유, 민족화해를 실현해야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남북한 경협을 본격화해서 공동번영의 토대를 만들고 남북경제공동체를 건설해 나가자고 강조했다.

또 남북한의 주요 현안에 대한 우리 입장을 밝혔다.

6자회담 이행과정의 난관을 조속히 해결해야 한다는 점, 9.19 공동성명의 틀을 살려나가는 것이 남북 이익을 실현하는 효과적 방법임을 강조하고 6자 회담의 조속한 재개를 촉구했다.

이산가족 문제 해결을 가속화하기 위해 이산가족 서신교환 실시, 화상상봉, 13차 이산가족 상봉을 제의하고 국군포로 및 납북자 문제의 가시적 해결을 촉구했다.

공동번영과 민족동질성 차원에서 개성공단 법제도를 정비하고 경의선 철도를 조속히 이용할 수 있게 하고 개성 역사지구가 유네스코 세계 문화유산으로 등록되도록 협조하자고 제의했다.

북측은 기조발언을 통해 6.15 공동선언 이행에 새 전기가 마련된 올해의 남북관계 발전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 남북이 추진해야할 일에 대한 북측의 구상을 밝혔다.

북측은 6.15 5주년 광복 60주년인 올해 6.17 면담을 통해 남북관계 발전에서 새로운 국면이 마련됐다고 평가했다.

또 군사 당국자회담, 군사분계선 선전물 철거, 군 당국간 서해직통전화 개설로 무력충돌 위험을 막고 공고한 평화를 이루기 위한 의미있는 진전이 있었음을 평가했다.

화상상봉, 경협협의사무소 개설, 개성시범관광, 북관대첩비 반환 등 다양한 분야의 대화와 교류협력 활성화를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이런 평가에 의해 내년에는 상대방을 인정하고 존중하는 바탕 위에서 상대방 비난 중지, 상대방 지역을 방문하는 자기측 주민의 방문지 제한 해제 등 조치 취할 것과 합동 군사훈련을 모두 중지할 것을 요구했다.

경협을 우리 민족 정신에 맞게 적극 발전시켜 나가자고 제의했다.

아울러 새해 음력설을 계기로 이산가족 상봉과 화상상봉을 하자는 실천과제를 제시했다.

제2의 6.15시대에 걸맞게 남북관계 한단계 더 높여야 한다고 했다.

오전 회의에서 상호 제기된 문제에 대해서는 대표접촉과 수석대표 접촉서 계속 협의할 것이다.

◇ 일문일답

–북측이 경공업 원자재 제공에 대해 언급했나.

▲본회의에서는 그런 문제 제기가 없었다. 기본적으로 실무적 차원에서 협의할 사항으로 생각된다.

–상대방을 방문하는 자기측 주민의 방문지 제한을 해제하라는 것은 무슨 뜻인가.

▲복잡한 문제가 있는데 북측 입장은 자기측은 당국과 민간 합동으로 국립현충원을 방문했는데 남측은 그렇게 적극적인 조치를 하지 않는다는 데 불만이 있는 것 같다. 그런 불만을 표시한 것 같다.

–우리측의 9.19공동성명 이행 촉구에 대한 반응이나 답변이 있었나.

▲우리측 의견을 진지하게 들었다. 현장에서 즉답은 없었다.

–최근 인권대회나 버시바우 주한 미국 대사의 ‘범죄정권’ 발언 등 최근 정세와 관련해 북측이 유감이나 어떤 입장을 표시했나.

▲이번 북측 기본발언의 특징은 제2의 6.15가 개막됐다는 관점에서 남북관계를 긍정적으로 평가했다는 점이다. 그 두 가지(인권대회, 버시바우 대사발언)를 비롯해 주변 정세에 관한 얘기가 없었고 남북관계 위주로 얘기했다.

–미국의 대북 금융제재 문제에 대해 북측의 의견 표명이 있었나.

▲없었다. 남북관계에 치중해 진행하려는 모습이 역력했다.

–회담 분위기는 어떠했나. 제2의 6.15를 맞아 ‘높은 단계’라는 표현을 북측이 사용했다는데 그 의미는.

▲회담 분위기는 상당히 진지했다. 과거와 달리 남북 간에 신뢰가 축적돼 있다는 느낌을 받았다. 관전자 입장에서 보면 걱정을 많이 했을 것 같은데 그런 걱정을 안 해도 될 정도다. 높은 단계로 남북관계를 끌어올려야 한다는 것은 우리 이해로는 정치적.군사적 신뢰, 경제협력 강화로 생각한다.

그 의도를 정확히 알 수 없기에 우리 버전으로 해석하면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남북협력, 인도적 문제 해결, 남북경제공동체 형성 등으로 생각하면 맞지 않을까.

–북측이 올해 남북관계를 평가하면서 군사분야 진전을 평가했다는데 그 내용과 우리측 입장은.

▲장성급군사회담과 국방장관회담은 이미 합의했는데도 불구하고 이행이 안되고 있다. 합의이행 차원에서도 강하게 얘기할 것이다. 북측도 군사분야 진전이 있다고 하면서 초보적 단계에 진입했다고 하는 것을 보면 추가 협의가 가능할 것으로 본다.

–기조연설 제안 가운데 우선 순위가 있나.

▲한반도 평화나 남북 공동번영, 인도적 문제 해결 등 어느 하나 시급하지 않은 사항이 없다. 하지만 굳이 말하자면 합의해놓은 사항의 이행문제가 우선적이다. 합의사항이 이행돼야 다음 사항으로 넘어가는데 순조롭고, 신뢰가 쌓이기 때문이다.

–북측이 경협 관련 얘기를 했다는데 경공업 원료 제공 문제를 다시 제기했나.

▲구체적으로 제기하지 않고 일반적인 차원에서 제기한 것 같다. 경협에는 경제논리가 우선 적용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현실적으로 기업 입장에서 봐서도 여러 상황을 점검해 봐야 하기에 남북 사이에 협의해 보겠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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