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천식 회담대변인 브리핑

제15차 남북 장관급회담 남측 대변인인 김천식 통일부 교류협력국장은 22일 회담장인 서울 광장동 워커힐호텔에서 첫 전체회의를 마친 뒤 브리핑을 통해 전체회의 결과에 대해 설명했다.

다음은 김 대변인의 모두발언과 일문일답.

◇ 모두발언

▲회담 형식 및 분위기.

이번은 원탁배치로 회담을 시작했다.

분단이후 당국간 회담에서 처음으로 시도된 형식이다. 과거처럼 대좌식 배치가 아닌 원형 배치가 형식의 변화 뿐아니라 내용 변화까지 가져오는 것으로 생각한다. 하지만 변화는 쉽지 않다.

그래서 북측과 협의할 때 상당히 관심을 가졌는데 북측도 흔쾌히 동의했다. 원탁형 회담을 하다보니 기조발언도 과거처럼 낭독식 문어체가 아니라 대화체 발언이 됐다.

협의내용도 대단히 구체적이고 실질적 내용이 오갔다. 수석대표와 단장이 옆에 앉아 주거니 받거니 대화하다 보니 분위기도 상당히 좋았고 협의도 진지해졌다.

▲회담 내용 오늘 회담은 오전 10시부터 11시 50분까지 했다.

실질회담을 하기 위한 취지에 맞게 우리측 수석대표는 50분간 우리 입장을 조목조목 설명하고 북측 이해를 돕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우리는 기조발언을 통해 남북이 한반도 냉전종식, 평화정착, 공동번영 3가지를 추구해야 함을 강조했고, 북핵 문제의 평화적 해결과 제반 남북관계 현안에 대한 우리의 구체적인 입장을 제시했다.

북핵 문제 관련, 대화를 통해 평화적으로 조속히 해결해야 함을 강조했다.

지난주 정동영 장관과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면담에서 김 위원장이 비핵화 원칙에 변함이없고 이는 김일성 주석의 유훈으로 꼭 관철돼야 한다며 6자회담을 포기한 적이 없다는 입장을 밝혔음을 상기시키고 7월에는 4차회담을 개최해 핵문제 해결을 위한 실질적인 조치가 협의될 수 있도록 협력해 나갈 것을 강조했다.

남북관계 현안 관련, 6.17 면담 결과의 이행문제를 협의했다.

여러가지 남북협력사업 관련, 우리측의 구상을 설명하고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했다. 7월중 3차 장성급 군사회담을 개최해 작년 6월 4일 합의한 군사분계선 지역의 선전수단 제거와 서해상에서의 우발적 충돌방지를 위한 문제를 조속히 마무리하고 추가적인 평화정착 방안을 마련하자고 했다.

군사적 신뢰구축을 위해 장성급 군사회담의 정례화와 국방장관회담 개최를 제안했다.

남북이 서해에서의 수산분야 협력을 통해 3국의 불법조업을 근절하고 양식단지조성과 기술교류 협의를 위한 수산협력회담을 빠른 시일내에 개최할 것을 제의했다.

광복60주년 행사에 북측 대표단의 참석과 관련, 실무협의를 조속히 개최할 필요성을 제기하고, 8.15를 계기를 이산가족 상봉행사와 화상상봉을 추진하기 위해 6월중 준비기획단을 각각 출범하고 첫 회의를 개최할 것을 제의했다.

인도주의 정신에 따라 국군포로와 납북자 생사확인 사업을 조속히 실시하고 이의 해결을 위해 7월 중 남북적십자회담을 제의했다.

남북경협 관련, 편의성 제고를 위해 경제협력협의사무소를 조속히 설치하고 이미 합의한 개성공단 통신, 통관 등 9개 경협합의서의 조속한 발효를 위해 북측의 필요조치의 통보를 요청했다.

경의선 도로 개통과 철도시험운행, 임진강 수해방지 사업의 본격 추진을 통해 상호이익 증대를 강조했다.

사회문화분야 교류협력과 언어의 이질화를 막기 위해 우리말 공동연구사업 추진하자고 했고, 체육분야, 언론.방송, 문화재 발굴과 보존사업 추진을 위해 사회문화분과회의의 조속한 운영을 제안했다.

북관대첩비 반환과 안중근 의사의 유해발굴 등에 관한 협력을 제의했다.

과학기술분야에서의 인력교류, 공동조사, 공동연구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우리는 새로운 회담 문화를 만든다는 차원의 남북관계의 안정적 관리.발전을 위해 장관급회담을 분기별로 정례적으로 개최하고 회담을 실리와 실적과 실력을 추구하는 3실주의에 입각해 대화하자고 했다.

남북대화는 호혜주의와 실천중심 정신에 따라 추진하고 이런 방향으로 남북관게를 발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기조발언 후 토의에서 정 수석대표는 핵문제는 국제문제인 동시에 민족문제임을 강조하고 장관급회담에서 남북이 이 문제를 협의해 해결할 수 있도록 해야 함을 강조했다.

북측도 준비된 기조발언을 통해 ‘6.17 정-김 면담’의 의의를 강조하고 북핵 및 남북관계 현안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핵문제 관련, 한반도 비핵화가 김일성 주석의 유훈이며 최종 목표라고 언급하고 미국이 북측을 우호적으로 대하면 단 한 개의 핵무기도 안가질 것이라고 밝혔다.

남북관계 현안과 관련, 8.15 민족공동행사에 북측이 비중있는 당국자 파견, 광복절을 계기로 금강산 상봉 및 화상상봉 추진을 제의하고 이를 위한 실무접촉을 갖자고 제의했다. 남북간 협력사업을 민족공동번영 도모의 원칙에 따라 하고 실질적인 협력이 되도록 하자고 했다. 이와 관련, 농업과 수산협력 등의 사업을 추진할 것을 제의했다.

오늘 전체회의에서 상호 제기된 문제에 대해서 오후에는 대표접촉 등을 통해 계속 협의할 것이다.

◇ 일문문답

–핵문제를 장관급회담을 통해 협의, 해결하자는 데 대한 북측의 반응은.

▲반응이 없었다.

–북측이 식량차관 문제나 비료 추가지원 문제는 제기하지 않았나.

▲북측이 그동안 남측의 동포애적 지원에 감사한다는 의사를 밝히고 어려운 식량사정을 얘기하며 계속 지원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식량 차관 요청 규모도 언급됐나.

▲회담 진행 과정에 구체적인 내용은 소상히 설명하지 않는 게 관행이다. 예년 수준으로 보면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

–앞으로 남북회담을 모두 원탁회담으로 할 것인가.

▲우리로서는 다른 회담에도 확대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본다. 그러나 남북회담은 남북 합의절차에 따라 운영되니까 북측이 어떻게 반응할지 봐야 한다. 오늘 부정적 평가는 없고 상당히 긍정적이었다.

–회담문화 바꾸겠다고 했는데, 오전 전체회의에서 느낀 변화는.

▲상당한 변화다. 형식이 파격적이고 이에 북측이 호응한다는 것 자체가 흥미있는 일이다. 앞으로는 어떨지 모르겠지만 오늘 분위기는 친근, 진지, 우호적이었다. 형식적인 변화들이 신뢰, 존중, 실질을 추구하는 회담문화로 발전하리라고 본다.

–북핵 문제의 진전을 위한 우리측 ‘중대제안’ 설명에 대한 북측의 반응은.

▲딱히 거기에 대한 반응은 없었다. 북측은 기조발언에서 비핵화가 궁극적 목표이고 미국이 적대시정책을 쓰지 않으면 핵무기를 갖지 않겠다고 했다. 또 우리측이 오전 회담에서 중대제안에 대해 추가로 설명한 것은 없다.

–국군포로 문제에 대한 북측의 반응은.

▲국군포로 및 납북자 문제는 북측이 경청했다. 이 문제는 적십자회담을 통해 해결토록 이미 합의했고 그 시기가 문제인데, 금강산 이산가족 면회소가 착공되면 그 때 협의해 나가기로 돼 있다. 이미 적십자가 협의창구가 돼 있고 시기는 면회소착공 때부터 될 것이다. 원래는 늦어도 2004년초에는 면회소 착공이 돼야 했는데 (이번에) 빨리 하자고 촉구했다.

–이산가족 면회소 착공식 시기에 대한 제안은 있었나.

▲상호 시기를 얘기했고 약간의 차이는 있었으나 큰 차이는 없었다. 착공시기에 합의할 가능성이 있다.

–장성급회담 제의에 대한 반응은.

▲북측의 직접적 얘기는 없었다. 그러나 북측 자세가 지난 17일 정동영 장관과 김정일 국방위원장 면담에서 이뤄진 공감대의 구체적 실천문제를 타결짓기 위한 것 으로 보이는 만큼 장성급 회담도 긍정적으로 논의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북측 발언 중에 농업협력 추진안이 있는데 우리측도 이를 제안했나.

▲남측에서 여러차례 얘기했기에 북측도 농업협력에 대해 관심을 갖고 있다. 북측은 이에 기대된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그 협력을 위한 회담체를 만들지고 했다.

–경제협력추진위원회 개최 날짜에 대한 언급도 있었나.

▲기조발언에서는 직접적인 제의가 없었지만 이번 장관급회담의 기본사명 중 하나가 하위회담인 경협위 일정을 잡는 것이다. 협의과정에서 반드시 나올 것이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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