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지형 후보 “국보법 완전폐지는 안돼”

김지형(金知衡) 대법관 후보자는 11일 국가보안법 폐지 논란과 관련, “완전 폐지보다는 국보법이 원래 의도했던 정도의 어떤 형식으로는 남아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김 후보자는 이날 국회 대법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답변을 통해 이같이 밝히고 “국보법은 내용물이 문제이지 이를 담는 그릇의 문제는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김 후보자는 또 ‘국보법 폐지 후 형법으로 보완하는 것은 어떠냐’는 열린우리당 양승조(梁承晁) 의원의 질의에 대해 “그 부분에 대해선 어느 정도 공감이 이뤄져있고, 나도 그런 선상에 있다”며 사실상 찬성 입장을 밝혔다.

김 후보자는 일정 경력 이상 변호사나 검사를 법관으로 채용하는 ‘법조일원화’ 제도에 대해 “경력법관제에 반대하는 개념으로, 일원화에 대한 방향성이 확인되면 전면 일원화로 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후보자는 법관 임용제도 개선과 관련, “경력법관제가 사실상 승진개념이었는데 이제는 심급별로 법관이 임용됐으면 한다”며 “1심 법원과 항소심 법원이 별도로 법관을 임용하는 개념”이라고 말했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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