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중태 통일부 교류협력국장 문답

김중태 통일부 남북교류협력국장은 27일 북측 요구에 따라 개성 남북교류협력협의사무소(경협사무소)의 우리 측 당국 인원 11명이 철수한 것과 관련, “북측 조치에 대해 의연하게 대처할 것”이라며 “남북관계는 앞으로 지속적으로 발전시킨다는 정부 기본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고 말했다.

다음은 김 국장과의 일문일답.

–북측이 남측 직원 철수를 요구해온 시점은.

▲처음 남측에 통보를 한 것은 3월24일 오전 10시경이다.

–북측의 정확한 요구사항은.

▲3월19일 개성공단 입주기업 간담회에서 김하중 통일부 장관이 발언한 내용을 북측이 문제삼았다. 북핵 문제가 타결되지 않으면 개성공단 확대가 어렵다는 발언이었다. 그것을 문제삼아 경협사무소 남측 당국의 철수를 요청했다.

–당국 요원만 나가라 한 것인가.

▲민간 부문에서 파견된 코트라, 수출입은행, 중소기업진흥공단 등 관계자 3명과 시설관리 요원 2명이 있다. 현재 5명이 경협사무소 현장에 잔류중이다.

–새벽에 철수하게 된 배경은.

▲우리는 북측에 철수요청 관련 공식문건을 달라고 했고 북은 그렇게 못한다고 해서 시간이 지연됐다. 북측은 24일 오전 10시에 우리 측에 입장을 통보하면서 3일 이내에 철수해달라는 요청을 했다.

–26일 청와대 업무보고에서 이 문제 논의가 있었나.

▲없었다.

–3일내 철수 안하면 후속 조치를 취하겠다고 위협한 것은 없었나.
▲3일내 나가달라는 종용을 했던 것이다.

–북측의 요구가 김장관 발언에 대한 반발인가.

▲구체적으로 그런 문제에 대해 밝힌 바가 없다. 우리로선 북측이 구두로 전해온 데 대해 대응할 수 없으니까 문건을 달라고 요구했던 것이다.

–당국 인원 철수로 경협사무소에서 당장 벌어질 수 있는 문제점은.

▲그동안 경협사무소에서 해왔던 일들이 있다. 투자상담 이라든지 견본 송달, 문건 중개 이런 부분들을 해왔는데, 민간 직원들이 3명 남아 있어서 민간차원 협의는 앞으로 진행하는데 큰 문제가 없으리라 생각한다.

–북한이 민간인 철수까지 요구할 가능성 있나.

▲현재로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요구가 없기 때문에 민간부문은 그대로 잔류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

–과거 유사사례는.

▲2006년 7월 북한 미사일 발사 이후 북측 경협사무소 인원이 평양으로 철수하고 우리 측 인원은 4개월 정도 출입제한 조치를 받은 적 있다.

–철수를 북한 내 어느 기관이 어디를 통해 요청해왔나.

▲북측 경협사무소 직원이 구두로 요청해왔다.

–문제삼은 것은 김하중 장관의 개성공단 발언인데 왜 경협사무소에 조치를 취했다고 보는가.

▲그런 것이 이해가 안되어서 우리는 북측에 공식문건을 달라고 요청했던 것이다. 시간을 두고 파악해 보겠다.

–북이 문건을 주지 않았는데 철수한 이유는.

▲당초 3일내 철수하라는 이야기가 있었기 때문에 더 이상 남아있어 봐야 본연의 업무수행을 할 수 없다고 보고 철수하게 됐다.

–북측이 업무수행을 방해했나.

▲계속 대치상태에서 나가라고 하니까 정상업무 수행을 할 수 없어서 나가게 됐다. 계속 ‘나가주셔야 겠다’고 이야기를 하니까 정상적 업무수행에 제한이 있었다.

–개성공단 사업에 미칠 파장은.

▲다각도로 저희들이 북측의 동향을 주시하겠습니다만 개성공단 관리위원회의 운영과 관련해서는 언급이 없기 때문에 별다른 영향이 없을 것으로 보고 개성공단 사업은 현재로선 별 문제없이 진행되리라 생각한다.

전반적 남북관계와 관련해서 이 문제를 갖고 우리가 좀 더 연구를 해봐야 겠지만 북측 조치에 대해 의연하게 대처하면서 남북관계는 앞으로 지속적으로 발전시킨다는 정부 기본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

–철수요구한 북측 태도는.

▲상당히 예의를 갖추고 정중히 나가달라는 얘기를 해왔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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