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빈 “강정구 구속은 소신”

김종빈 검찰총장은 17일 김 총장의 사표제출이 부적절했다는 청와대 언급에 대해 사퇴 결정을 조직 이기주의로 보는 것은 온당치 못하다고 반박했다.

김 총장은 이날 오후 퇴임식에 앞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검찰이 항상 주장하는 정치적 중립은 조직 이기주의가 결코 아니다. 많은 국민은 검찰이 정치적으로 흔들렸을 때 많은 걱정을 했고 누구보다 검찰이 중립적이길 바라지 않느냐”며 사퇴가 정치적 중립을 지키려는 고육지책이었음을 강조했다.

김 총장은 “검찰이 정치적 중립을 주장하는 것은 검찰 조직이 아니라 공정한 수사와 재판이라는 국민의 염원 때문이다. 국민께 다소간 혼란을 끼쳐드리는 일이 있어도 정치적 중립을 지켜내야 한다는 생각과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이 첫 발동된) 이 일을 분명히 밝히고 넘어가야겠다는 생각에 사퇴를 결심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수사지휘권 발동이 검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라는 청와대 입장에 대해 “검찰도 통제가 필요하고 그래서 수사지휘권을 기꺼이 수용했다. 그러나 지휘를 받는 검찰로서는 외부 판단을 수용한 것인데 또다시 이런 사례가 생긴다면 안된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그는 “사퇴는 수사지휘에 대한 직접적 반응이 아니라 수사지휘 수용으로 총장이 내부적인 신뢰를 잃었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결심했다. 사퇴를 장관의 지휘권에 대한 직접적 반발로 평가하면 무리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장관의 수사지휘권이 정당하고 타당했는지, 총장이 사퇴함으로써 반발하는 모습을 보인 것이 옳았느냐는 지금 이 시점에 쉽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국민께서 현명하게 판단해 주시리라 믿는다”고 말했다.

김 총장은 “동국대 강정구 교수의 구속 의견이 소신과 일치한 것인가”라는 질문에는 “소신없는 일을 하겠느냐. 지금도 3% 정도는 구속이 되고 있다. 불구속 확대란 구속되지 말아야 할 사람을 막자는 취지”라고 강조했다.

김 총장은 천 장관과 불화설에 대해 “장관과 총장간 인간적 갈등에서 비롯된 게 아니라 장관도 역할을 소신껏 하고 저도 주장을 관철하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이런 결론에 이르렀다. 이번 사건은 법무부와 검찰간 의견충돌시 어떤 방식의 해결이 합리적이고 타당한지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라고 평가했다.

그는 검찰 조직의 동요 우려에 대해서는 “검찰은 성숙해서 제가 무엇을 위해, 무슨 이유로 사퇴했는지 잘 알게 될 것이고 그런 의견이 국민에게 전달되는 순간 자숙하게 될 것”이라며 집단반발은 없을 것임을 확신했다.

그는 “수사지휘권이 발동되면 또 총장이 사퇴해야 하느냐”는 질문에 “앞으로는 그런 일이 안 일어나야 한다. 우리가 현명한 사람이라면 하나의 사실을 보고 여러 가지를 배워야 한다”고 대답했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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