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일 ICC 제소 위해 中 기권시켜야”







▲12일 일본 메이지 대학에서 북한인권 및 아시아 인권개선을 위한 아시아인권인도학회가 열렸
다.ⓒ데일리NK

김정일을 ICC(국제형사제판소)에 제소하려면 중국을 기권으로 몰아넣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지난 12일 일본 메이지대학에서 진행된 북한인권 및 아시아 인권개선을 위한 아시아인권인도학회에서 수다 요헤이(須田洋平) 변호사는 북한의 인권침해를 국제형사재판소에 제소하려면 “중국의 거부권 행사가 가정된다”며 “제소를 향한 운동으로서 중국을 기권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실례로 수단의 달 풀 지방의 인권침해 사례의 경우 국제형사제판소에서 중국에 기권을 부탁했던 사례가 있었다. 당시 중국은 거부권을 행사하지 못하고 기권해 안보리 결의안 제1593호가 통과되었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유엔인권이사회나 구미를 중심으로 한 국제사회에서 납치문제에 대한 관심을 높이기 위한 캠페인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귀국사업으로 북송됐다 탈북한 고정미 씨는 데일리엔케이와의 인터뷰에서 “국민 한명 한명이 자신의 가족을 구한다는 기분으로 재일조선인총연합회(조총련)의 죄를 물었으면 좋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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