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미사일 발사 의도에 대해 “김정일 이후 후계자 정당성 확보를 위해 미국에 대해 군사적 강경대응을 할 필요성이 있었다”는 이색주장이 제기됐다.
21일 국회 통일외교통상위원회가 주최한 ‘북한 미사일 발사와 남북관계’ 비공개 간담회에 참석한 통일연구원 전현준 연구위원은 발제문에서 이같이 주장하고 “수령체제 보위를 위해서는 김정일 이후 정권 담당자는 군사적 용맹성을 갖춘 자가 되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전 연구위원은 미사일 발사 이후의 북한에 대해 “외적으로는 남한과 중국의 권고와 국제사회의 압박을 더 이상 견디지 못할 것”이라면서도 “북한 내부단속 및 후계자의 정당성 확보와 한일간의 마찰, 범청학련 등 남한의 친북세력 강화 등을 획득했기 때문에 더이상의 미사일 발사는 없다”고 낙관적으로 전망했다.
그는 또 “6자회담 복귀 및 6자회담 내 북미양자 회담을 통해 북한이 획득할 수 있는 것은 거의 없다는 점에서 북한은 대남 무력도발 등 최악의 선택을 할 가능성이 있다”며 “미사일 발사는 물론 미국의 첩보기에 대한 미사일 공격, NLL 무력화 기도 가능성도 존재한다”며 비관적으로 전망하기도 했다.
19차 남북장관급회담과 관련해 전 연구위원은 “식량, 비료 등 인도주의적 사안을 6자회담 복귀 및 미사일 발사와 연계한 것은 매우 비인도주의적이며 대북 협상력을 현저히 약화시킨 선택이었다”고 비판했다.
그는 향후 우리의 대응과 관련, “평화유지를 위해서는 상응한 대가가 지불돼야 하고, 만일 국가이익의 내용이 다르다면 한∙미∙일 동맹 약화까지도 각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노 대통령이 상황의 엄중함을 대국민 담화를 통해 발표하고 관련 기구구성을 제의해야 한다”며 “북한이 6자회담에 복귀할 수 있는 명분을 주기 위해 김대중 전 대통령을 대북특사로 파견할 것”을 제안하기도 했다.
또 정부의 역할로서 그는 “미, 일의 PSI(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구상) 강화 등 대북압박 연기요청, NLL 평화적 이용을 위한 장성급회담 재개 제의” 등도 제시했다.
정재성 기자 jjs@dailynk.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