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일, 향후 대북제재 약화될 것 계산”

북한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핵실험에 앞서 파키스탄과 이라크 사례 등을 분석하고 앞으로 대북제재가 약화될 것이라는 점을 계산했을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됐다.
미국 의회조사국(CRS)의 한반도 전문가인 래리 닉시 박사는 25일 자유아시아방송과 인터뷰에서 “김정일 위원장은 핵실험에 대한 최종 명령을 내리기 전에 국제사회의 반응에 대해 고려하고 계산했다고 확신한다”고 말했다.

그는 미국 관리들과 접촉한 북한 관리들이 파키스탄의 사례를 거론한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파키스탄이 1998년에 핵실험을 실시하자 국제사회는 비난에 나섰고 파키스탄은 제재를 받았다”며 “하지만 3년이 지난 후 국제사회의 비난이 누그러졌고 제재도 약화돼 점차 사라졌다”고 강조했다.

닉시 박사는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파키스탄의 경우처럼 시간이 지나면 북한에 대한 제재가 약해지고 국제사회의 비난도 정상적이거나 긍정적인 쪽으로 변할 것으로 계산하고 있는 것 같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라크의 사례를 거론, “이라크가 전쟁을 일으킨 뒤 국제사회는 3∼4년 동안 엄격한 제재를 부과했지만 그 이후에는 이런 조짐이 사라졌고 더 많은 국가들이 이런 규정을 어겼다”며 “이라크 정부로 하여금 이라크 국민들의 생계를 위한 식품 구매 자금을 마련하는데 석유를 팔도록 한 유엔계획도 시행됐다”고 설명했다.

그는 “북한은 유엔 안보리의 제재조치도 이런 식으로 시간이 지나면 모두 해소될 거라고 예상하고 있는 것 같다”며 지난 7월 평양에서 열린 재외공관장회의에서 김정일 위원장은 각국 공관에 나가 있는 선임 외교관과 함께 중국을 비롯한 각 나라의 반응을 검토했을 것이라고 관측했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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