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일, 핵포기를 ‘정권종말’로 인식해”

한나라당 박희태 대표는 28일 “북한은 아마 매우 어렵더라도 핵을 유지하려고 할 것이고, 이것이 북핵 문제의 본질”이라고 강조했다.

박 대표는 이날 서울 한남동 그랜드하얏트호텔에서 열린 유럽연합 상공회의소(EUCCK) 초청 오찬에서 “이런 기본 인식을 갖고 북핵 문제를 다루지 않으면 6자회담을 아무리 오래해도 큰 성과를 거두기 매우 어려울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김 위원장은 동유럽 개혁·개방 과정에서 국가 수장이 비참한 종말을 맞는 것을 누구보다 똑똑히 봤기 때문에 핵을 포기하면 북한 정권이 종말을 맞을 것이라는 인식이 머릿속에 깊이 박혀있다”고 말했다.

따라서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에게 ‘핵을 포기해도 당신 정권은 안전하다’는 국제적 보장이 부여되지 않으면 그는 핵 포기에 나서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나라당 임태희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찬에 이어 열린 EU의회 대표단과의 간담회에서 “과거 소련식의 전면적 개방이 아닌 중국식의 특구를 통한 부분적 개방을 제안한 상태로 이런 요구는 북한이 수용할 수 있는 범위 내의 단계적인 것”이라고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을 설명했다.

임 의장은 이어 “최근에 북과의 대화가 잠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은 이명박 정부가 들어섬에 따라 북(北)이 대남정책 담당자를 대폭 교체하고 남(南)도 담당자가 바뀌어 나타난 과도적인 현상이지만, 군사실무회담 등 남북 당국자 대화가 이제 시작되고 있다”고 말했다.

임 의장은 “(현 정부가) 종전 정부와 다른 점은 북도 남측의 요청을 전향적으로 받아들이는 가운데 남북간 동등한 입장에서 대화하자는 것”이라며 “일대일 상호주의는 아니더라도 북한도 좀 더 진전된 태도를 갖도록 하는 포괄적 상호주의 원칙”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