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일 “폐쇄경제 NO…외국서 사다써라”

북한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국제분업 원칙에 따라 국내적으로 생산경쟁력을 갖추지 못한 물자를 적극적으로 수입해 대체하라고 지시해 눈길을 끈다.

26일 김일성종합대학 학보(2006년 가을호)에 따르면 김 위원장은 “인민생활에 필요한 경공업 제품문제를 원만히 풀자면 지금의 경공업 생산지표를 대폭 줄여 필요한 것만 생산하고 그 밖의 인민소비품은 다른 나라에서 사다가 수요를 충족시키는 방향으로 나가야 한다”고 지시했다.

김일성대 학보는 이같은 김 위원장의 지시에 대해 “어느 나라도 경공업 제품을 100% 자체로 생산하여 충족시키는 나라는 없다”며 “국내에 없는 것, 자체로 만들기 힘들거나 잘 만들 수 없는 것까지 다 제손으로 만들어쓰려고 해서는 아무리 애를 써도 수요를 충족시킬 수 없다”고 풀이했다.

이같은 이유와 관련해 학보는 동구 사회주의권 붕괴로 인한 사회주의 시장의 부재를 꼽고 “달라진 대외적 환경과 나라의 구체적 조건에 맞게 경공업의 부문구조를 개선하고 다른 나라들과 유무상통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렇다면 어떤 제품을 수입해 사용해야 하는가.

김일성대 학보는 “우리에게 없는 것, 잘 만들지 못하는 것까지 자체로 생산하려고 하면 이것은 막대한 노력(인력)과 자재, 자금의 낭비를 가져오고 시간낭비를 초래하는 만큼 그런 생산은 아무런 의의가 없다”며 러닝셔츠를 대표적인 사례로 꼽았다.

이 잡지는 “러닝셔츠 같은 속옷을 사오는데 돈이 몇푼 들지 않으므로 경제적 타산을 바로하여 이런 제품들은 다른 나라에서 사다가 보장하는 것이 곧 실리를 보장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외국으로부터 값싸게 수입할 수 있는 물품은 수입해 사용하고 대신 높은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제품을 내부적으로 생산해 외국에 판매해야만 한다는 것이 이 잡지의 주장.

학보는 “건강하게 오래 살려는 사람들의 생활적 수요를 충족시키면서도 생산과 기술에서 특허나 비결을 가지고 있다면 그 제품은 대외무역에서 많은 외화를 벌 수 있다”며 북한 특산품인 비단과 인삼제품, 들쭉술 등을 사례로 들었다.

외국에서 물자를 사오기 위해 필요한 자금은 어떻게 마련할 것인가.

김일성대 학보는 ‘유무상통의 원리’를 강조하면서 “다른 나라에서 사오는 경공업 상품값을 제대로 보장하려면 임가공을 하거나 뭉칫돈을 벌 수 있는 광산, 공장 같은 것을 추켜세워 번 외화를 돌려쓰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북한은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에서도 ‘유무상통’을 강조하면서 남측이 경공업 자재를 제공하면 북측이 광업제품으로 보상하는 방식의 교류를 제안해 합의했었다.

학보는 “경공업 공장들의 생산정상화 보장조건은 자재보장, 수송조직, 협동생산이고 이중 기본은 원료와 자재문제를 원만히 해결하는 것”이라며 “경공업 공장들에 필요한 원료, 자재는 우리나라의 자원과 원료원천에 의거해 해결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면서 생산된 경공업 제품 일부를 팔아 그 돈으로 다른 나라에서 사다 써야 한다”고 덧붙였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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