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일 종신수령제로 주민 힘으로 정권교체 不可”

미 국무부는 북한을 중국, 미얀마 등과 더불어 동아시아태평양 지역 국가 중 인권침해가 심각한 국가로 평가했다.


국무부가 전세계 194개국 인권상황을 정리해 9일 발표한 ‘2010년 세계 인권보고서’에 따르면 북한은 기본적인 권리조차 보장받지 못하는 국가라고 규정하면서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종신수령제 때문에 북한에서는 주민의 힘으로 지도부를 교체할 수 없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반대자나 공개토론은 물론 언론과 집회의 자유도 전혀 허용되지 않는 극도로 통제된 폐쇄사회”라 했고 “탈북자나 수용소 탈출을 시도하는 정치범들에 대해서는 무조건 발포하라는 명령이 하달되는 등 사법절차를 거치지 않은 처형과 구금, 정치범 체포와 고문이 계속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마이클 포스너 국무부 인권담당 차관보는 “북한 인권상황은 암울하다. 좋아졌는지 나빠졌는지조차 모르겠다”고 말했다. 포스너 차관보는 “북한은 현재 정부로부터 극단적인 통제를 받고 있으며 이의제기와 자유로운 모임이 완전히 차단된 상태”라고 지적했다.


한편 보고서는 튀니지발 중동 민주화 확산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으로 가능했지만, 반대로 정보 흐름을 차단하려는 각 정부의 단속도 강화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국무부는 40여 개국에서 시민들의 인터넷 접근을 규제하고 있다며 이로 인해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고 급속히 진화하는 테크놀로지를 이용하는 개인 프라이버시를 침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보고서에는 30만 명의 북한 주민이 휴대전화를 보유하고 있다는 언론보도 내용을 포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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