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일, 정상회담 발판 새 구도 짜나?

28일부터 3일간 평양에서 개최될 제2차 남북정상회담을 발판으로 북한이 국제적 고립에서 확실히 탈출하는 디딤돌로 작용할지 관심이 집중된다.

북한의 미사일 발사와 핵실험으로 경색된 한반도 정세는 ‘2∙13 합의’와 방코델타아시아(BDA) 문제가 풀리면서 미북관계의 유화국면 진입, 남북정상회담 개최 확정 등으로 인해 동북아 구도에 변화를 몰고오고 있다.

미∙북 관계는 부시 행정부 출범 이후 어느 때보다 대화 분위기가 고조됐고, 북∙중, 북∙러 관계도 경제협력을 축으로 빠르게 호전되고 있다. 납치문제에 따른 일본을 제외한다면 남한을 비롯한 주변 당사국 모두가 북한과의 우호관계가 형성되고 있는 모양새다.

북한으로서는 부시 행정부 이후 지금과 같은 안보 환경이 없었던 만큼 이번 남북정상회담을 계기로 동북아 국제관계 개선에 적극 활용할 가능성이 높다. 과거 2000년 남북정상회담 이후 유럽 동남아 호주 등과 외교수립 및 복원에 속도전을 벌인 것처럼 남북정상회담을 발판으로 주변국과의 관계 구도에 변화를 불러올 가능성이 있는 것이다.

남북정상회담 직후 개최되는 9월 초 시드니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9월 말 유엔총회를 무대로 한 북한의 공세적 외교가 펼쳐질 것으로 전망된다. 남북한 평화 분위기에 편승해 9월 개최 가능성이 높은 북핵 6자회담 본회의에서 6개국 외무장관 회담 제의 등 목소리를 높일 가능성이 크다.

실제 북한은 2000년 1차 정상회담 이후 7월 정치안보협의체인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에 가입했고, 2001년에는 EU국가 중 프랑스와 아일랜드를 제외한 13개국과 수교를 맺는 등 적극적 외교로 전환한 바 있다.

이 같은 전망은 최근 북한을 둘러싼 주변국들의 외교 정책 변화에서 찾을 수 있다.

부시 미 행정부는 북한과 대화 협상 전략으로 전환했다. 미국은 지난 2월 6자회담에서 핵시설 불능화 조치가 이뤄지면 북한에 대한 테러지원국 지정 및 대적성국 교역금지 적용을 해제하겠다는 언질을 줬다.

따라서 남북정상회담에서 ‘비핵화’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밝힌다면 미북관계 진전에도 도움이 될 가능성이 높다. 남한을 발판으로 삼아 미국과의 관계개선에 더 적극적으로 나서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다. 최근 북한이 평화협정 논의에 적극적인 태도를 보이는 것도 이의 연장선으로 해석할 수 있다. 물론 이것이 북한의 핵무기 완전 폐기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중국과 러시아는 이번 남북정상회담이 북핵문제로 인한 한반도 안보불안 해소에 일정한 역할을 해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북중간 무역규모도 매년 성장하고 있어 앞으로 경제협력을 축으로 북중관계는 더 긴밀해질 전망이다. 다만 과거의 동맹관계보다는 통상적인 국가간 관계로서의 영역이 더 넓어질 것으로 보인다.

2001년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의 방북 이후 복원된 북러관계는 큰 진전을 보이지는 못했지만 꾸준한 관계를 이어왔다. 러시아는 유엔 대북제재 결의에 찬성했으나 BDA 자금의 송금과정에서 중앙은행을 개입시켜 북한을 지원함으로써 북한과의 관계에 다소 상승세를 타고 있다.

북한은 지리적으로 가까운 러시아 사할린 지역에 인력을 수출함으로써 석유가스, 농업, 건설, 보건, 목재가공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하려는 노력을 보이고 있다.

반면, 일본과의 관계는 더욱 악화되고 있는 상황이다. 일본은 납치문제가 풀리지 않는 한 북한과의 관계개선에 나서기 힘든 상황이다.

이에 따라 김정일은 일본을 제외한 모든 주변국과 관계개선을 통해 일본을 고립시키는 이른바 ‘왕따 전략’을 구사할 것으로 보인다. 그 시발점이 될 남북정상회담이 일본 정부로서는 적잖은 정치적 부담일 수밖에 없다. 남북간에 ‘우리민족끼리’가 강조되면 될수록 남한내에서도 ‘반일감정’이 높아지고, 이는 대남전략에서도 유리하다.

북한이 남북정상회담에서 ‘비핵화’와 ‘평화체제’ 등에 대한 구체적 입장표명에 나선다면 이후 북핵 6자회담을 비롯한 국제관계는 과거 어느 때보다 북한의 목소리가 커지는 방향으로 전개될 수 있다. 이 흐름이 적어도 12월 남한의 대통령 선거까지는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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