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금 한반도와 한반도 주변지역이 극심한 긴장속에 휩싸이고 있다.
6.25 이후 최대의 위기상황이라는 말도 떠돌고 있다. 그 긴장은 두 말할 것도 없이 국제사회의 압력과 만류에도 불구하고 핵무기 개발을 줄기차게 추진해온 김정일 때문에 생긴 것이다.
공개, 비공개 정보들을 종합 검토해볼 때 북한은 최근 실전에 사용 가능한 핵무기 개발에 성공했고 조만간 핵실험을 하기 위해 준비하고 있다. 미국과 중국은 사용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북한을 압박하고 있지만 김정일은 이에 아랑곳 하지 않고 핵무기 개발이후 일사천리로 핵실험을 강행하려고 하고 있다.
김정일, 오판하고 있다
김정일은 20년 전부터 일관되게 핵무기가 자신의 정권을 지켜줄 것이라고 믿어왔고, 이라크 전쟁을 보면서 이런 생각이 오히려 더 강화되었다고 한다. 만약 이라크와 아프가니스탄에 핵무기가 있었더라면 미국이 침공하지 못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상황 판단이 맞든 틀리든 상관없이 김정일의 생각이 너무나 강력하기 대문에 주변에서는 다른 의견을 개진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자칫 잘못하면 ‘적들의 앞잡이’로 몰려 숙청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또한 김정일은 미국이 북한을 공격할 가능성이 거의 없다고 생각하고 있다.
첫째, 제1차 핵위기가 있었던 94년에 비해 동아시아가 세계정세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훨씬 커졌기 때문에 미국이 동아시아를 극심한 혼란에 빠뜨릴 일을 하지 않을 것이라고 믿고 있다.
둘째, 미국은 과거에 비해 더욱 중요해진 중국의 위상과 우호적이면서도 더욱 복잡 미묘해진 미-중관계를 고려하고 있기 때문에 미-중관계를 위험에 빠뜨릴 수 있을 모험을 하지 않을 것이라고 믿고 있다.
셋째, 한국 정부가 결사코 반대하고 있는데 이를 무시하고 북한을 공격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믿고 있다.
넷째, 11년 전과는 달리 지금은 북한이 핵무기를 실제 보유한 조건에서, 전쟁이 발발했을 경우 도쿄나 서울이 핵무기의 공격대상에 포함될 것이라는 가정을 배제하기 어렵다고 믿고 있다.
미국이 북한을 공격할 가능성이 극히 낮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지만, 실제로 미국이 그런 결정을 내리기 매우 어렵다는 것은 사실이다. 한국 정부의 결사적인 반대도 부담스럽고 남한과 일본이 북한 핵무기의 위협에 노출된다는 것도 부담스럼고 미-중관계는 더욱 부담스럽기 때문이다.
그러나 미국이 북한의 핵무기 보유를 극히 위험스럽게 생각하는 만큼 중국을 통한 압박이 별 효용이 없고 중국을 통한 김정일 정권교체가 거의 불가능하다고 생각하게 된다면 직접적인 행동에 나설 수도 있다.
김정일 정권 종말, 핵개발로 앞당겨질 것
김정일은 자신의 권좌를 지키기 위해 한반도의 7천만 동포를 위험에 빠뜨리고 15억 동아시아인 전체를 어려움에 몰아넣고 있다. 그는 다행히 겁쟁이지만 이렇게 자신의 정권유지를 위해 물불을 안 가리는 위험한 정신상태를 갖고 있는 인물이기 때문에 경계와 긴장을 늦출 수 없다.
김정일은 핵무기가 자신의 권좌를 지켜줄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그 반대다. 미국이 직접적으로 공격할 가능성도 있고 설사 미국이 공격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핵무기 개발은 김정일 정권의 수명을 단축시키는 결정적인 요인이 될 것이다.
현재 김정일 정권을 떠받치고 있는 힘은 북중관계, 강력한 군사력, 각종 폭압기관을 활용한 조직적인 독재정치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핵개발은 이 3가지 모두에서 파열구를 만들 가능성이 많다.
김정일의 핵무기 개발로 인해 북중관계가 완전히 틀어진다고 장담하기는 어렵지만 상당한 난조에 빠질 것은 분명하며, 강화된 경제제재로 이미 동요하기 시작한 민심의 동요가 더욱 심해질 것이다. 중국의 태도변화와 민심의 동요에 영향을 받아 군간부들과 정치간부들의 동요도 더욱 심해질 것이다.
김정일 정권의 종말은 그의 생각과 반대로 핵개발 때문에 더욱 앞당겨질 것이다.
대북정책 전면 재조정 해야
그동안 김정일 정권에게는 여러 차례의 기회가 있었으며 남한과 중국과 러시아가 모두 김정일을 도와주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모두 배신하고 배척하며 극단적인 길을 걸어 왔다.
한국사회는 김정일의 어리석음을 비웃기 이전에 지난 몇 년간 한국사회의 지식인들의 태도에 대해 냉정하게 되돌아 볼 필요가 있다.
지금까지 남한정부의 대응과 지식인들의 혼란은 북핵문제를 더욱 어렵게 만들어왔다. 김정일이 핵무기를 개발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더 많은 지원을 얻어내기 위해 협상카드라고 주장하던 자칭 전문가들은 지금 어디에 있는가? 김정일에게 거액의 현금을 지원해준 장본인들은 지금 어디에 있는가?
우리를 더욱 분노하게 만드는 것은 이 사람들 중에 상당수가 북한이 핵무기를 개발하고 핵실험을 준비하는 이 순간에도 여전히 과거 자신들의 허황된 주장을 앵무새처럼 되풀이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북한이 미사일과 마약과 위조지폐를 밀매하기는 하지만 북한도 외화를 필수적으로 사용해야 할 곳이 있기 때문에 남한에서 비밀리에, 혹은 금강산 관광 등을 통해 지원해준 현금이 핵개발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고 볼 수 있다.
많은 전문가들이 일관되게 현금지원의 위험성을 경고해왔다. 그 모든 충고를 무시하고 북한에 대한 거액의 현금지원을 강행한 정치집단에 대해 많은 사람들이 분노하고 있는 것이다.
이제는 정말 사태의 엄중함을 냉철하게 되돌아봐야 할 시기다. 한미동맹을 비롯한 주변국과의 관계를 철저히 점검하고 대북정책의 전면적인 재조정이 필요한 때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