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일 정권 생존 北 고위층에 달려있다”

최근 북한 김정일 체제 붕괴 관련 논의가 활성화 되고 있는 가운데 김정일 정권의 지속 여부는 일반 주민이 아니라 고위 지도층에 달려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미국 민간 연구기관 CNA연구소의 켄 고스 국장은 “북한의 일반 주민들이 북한 정권의 붕괴를 불러올 수 있는 생각은 완전히 잘못되었다”면서 “북한 정권의 가장 큰 약점은 북한 주민들이 아니라 고위 지도층에 있다”고 28일 RFA(자유아시아방송)와의 인터뷰를 통해 밝혔다.

고스 국장은 “만약 이들 고위 지도층이 단단히 단결해 김정일 정권을 지지한다면 정권은 지속되겠지만, 이들이 분리되거나 분열 양상을 보인다면 정권은 통제력을 잃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또 “유엔 안정보장이사회의 대북제재 이후 김정일이 고위 지도층에게 뇌물을 주기 어려워 정권유지에 큰 위협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북한이 유엔 안보리의 대북 제재에 불안한 이유 중 하나는 김정일이 고위지도층에 보상을 하기 어려운 점, 다시 말해 충성과 지지에 대한 대가로 뇌물을 주기 어려워졌기 때문”이라며 “따라서 북한 주민들이 바깥 세계에 대한 정보를 유입하는 것보다 대북 금융제재가 사실상 북한 정권에 더 큰 위협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내부로부터 봉기가 일어나려면 “폭동을 주도할 만한 김정일 반대 세력이나 인사가 고위 지도층에서 나와야 가능한데, 분명한 반대 세력도 없을뿐더러 그만큼의 권력을 가진 사람도 아직 없다”며 그 가능성을 낮게 봤다.

한편, 고스 국장은 “김정일 위원장의 사망 후 북한 정권이 10년 이상 계속 유지되기는 어려울 것”이라며 “이 경우 북한 정권은 파국상태를 거쳐 붕괴되든지 아니면 바깥 세계에 천천히 문을 여는 발전적 변화를 겪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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