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일 정권 붕괴가 북핵문제 유일한 해결책”

미국 국무부의 전직 고위 관리가 북핵 문제의 유일한 해결책은 ‘김정일 정권의 붕괴’라고 주장했다.


미첼 리스 전 미 국무부 정책기획실장은 20일 ‘동북아의 내일’이라는 주제로 워싱턴에서 열린 강연에서 “북한은 핵무기를 절대로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고 ‘미국의 소리'(VOA)가 21일(현지시각) 전했다.


리스 전 실장은 “북한은 핵무기 포기 조건으로 자신들이 원하는 종류의 안보를 미국이 제공할 것이라고 생각할 만큼 미국을 신뢰하지 않는다”고 했고, 또한 “미 행정부도 의회로부터 북한의 신뢰를 얻기 의해 필요한 모든 양보를 북한에 미리 제공하는 데 대한 승인을 얻는다는 것은 정치적으로 불가능 하다”고 밝혔다.


리스 전 실장은 따라서 “북한 핵 문제는 북한 정권의 붕괴가 아니고는 해결이 어렵다”고 내다봤다.


리스 전 실장은 “북한은 지난 수 십년 동안 남한과 동북아 지역 내 다른 나라들의 발전을 따라가지 못했다”면서 “엄청난 기술의 발전으로 북한 정권이 주민들을 외부와 차단하기가 매우 어려워졌다”고 말했다.


이어 북한의 붕괴 시기와 관련, “정확한 답변을 제시할 수는 없다”면서도 “북한의 붕괴는 먼 장래의 일이 아니며 조만간 이뤄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미국은 한국과 일본, 중국, 러시아와 양자간 또는 다자 차원에서 북한의 붕괴 이후에 대비한 진지한 대화에 나서야 한다”며 “미국은 북한이 붕괴한 이후에 그 기회를 활용하지 못하는 상황에 놓이게 된 것을 뒤늦게 깨닫게 되는 것을 결코 원치 않는다”고 말했다.


한편, 오바마 행정부에서 최근까지 국방부 세계전략 담당 차관보를 지낸 마이클 나흐트 캘리포니아 버클리대학 교수도 20일 워싱턴에서 열린 비핵화 관련 토론회에서, 협상을 통한 북한의 비핵화 가능성을 매우 낮게 전망했다.

나흐트 교수는 “핵심 결정을 하는 소수의 지도부가 핵을 원하는 목적을 살펴봐야 한다”며 “핵무기는 권력 유지를 위한 것이기 때문에 외부의 보상으로 이를 포기시키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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