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일 정권 氣 꺾기, 지금이 좋은 기회

▲ 美 ‘EC-121’ 정찰기(격추된 비행기와 별개임. 출처 :www.cs.wright)

노동신문은 12일, 13일 잇따라 북한군 공군사령부 보도를 발표하고, 미군 정찰기의 북한수역 상공 비행을 비난했다. 보도는 “미제가 공화국을 반대하는 공중정탐행위를 거듭한다면 60년대 ‘EC-121’ 기의 비참한 운명(아래 기사 참조)을 면치 못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 요약

– 조선인민군 공군은 미제 호전광들이 우리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계속 분별없이 날치다(날뛰다)가는 조선 동해의 수중고혼이 될 것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경고한다(6월 13일)

– 조선인민군 공군은 미제가 우리의 관할수역 상공에 불법 침입하여 공중정탐행위를 거듭한다면 침략자들에게 단호한 징벌을 가할 것이라는 것을 엄숙히 경고한다.

– 미제 호전광들은 1960년대 ‘EC-121 ’대형간첩비행기의 비참한 운명에 대하여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6월 12일)

◆ 해설

북한군이 최근 ‘경고성 보도’를 잇따라 발표하면서 한반도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키고 있다.

지난 5월 28일 경의선, 동해선 열차시험운행 취소와 관련한 장성급회담 북한군 대변인 담화에 이어 8일 해군사령부 대변인 담화, 11일과 12일에는 공군사령부 보도가 발표됐다.

북한군 해군사령부 대변인은 ‘경고 없는 응징설’을 들고 나왔고, 이같은 맥락에서 북한 공군사령부는 “EC-121 간첩비행기의 교훈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5월 말 이후 4차례에 걸친 육해공군의 군사적 경고다.

북한이 왜 이렇게 나올까.

한반도 긴장 조성, 김정일의 상황 타개 전술

북한이 한반도에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키는 근본 이유는 향후 대미-대남관계에서 우위를 차지하자는 것이다. 북한은 정세가 불리해지면 우선 군사적 긴장을 높여놓은 다음 상황을 유리하게 전개하려고 한다. 이는 대외관계에서 북한의 기본노선이다.

현재 김정일 정권은 금융제재로 코너에 몰려있고 남한의 지방선거 이후 대북유화정권이 힘을 잃어가면서 정세가 안좋은 방향으로 흐르고 있다. 북한은 이런 정세를 먼저 군사적 긴장조성으로 흔들어 놓자는 심산이다. 특히 미국이 금융조치에서 원칙을 고수하고 있는 만큼 김정일 정권은 긴장을 조성하여 다른 돌파구를 찾으려 한다. 미사일 발사 움직임도 이 맥락이다.

아울러 남한에 대해서는 ‘한반도에 평화를 유지하려면 우리 말 잘 들어라’는 경고를 보내고 있는 것이다. 즉 남한을 위협하여 미국의 대북제재를 풀어주는 도우미의 역할을 촉구하고 있다. 한마디로 남한에 대해 ‘전쟁이 무섭거든, 미국을 돌려세우라”는 메시지를 보내고 있는 셈이다.

북한이 군사적 긴장을 어느 정도 수위까지 높여갈지 알 수 없다. 지금으로서는 최고위 단계가 미사일 발사로 보여지고 있다.

98년 대포동 미사일 발사는 김정일 정권이 ‘체제안정 과시용’ 및 내부결속용, 그리고 대남-대일관계를 유리하게 끌고가기 위한 목적이 있었다. 그러나 이번 미사일 발사 움직임이나 잇따른 군의 긴장 조성은 난국 돌파용임은 확실해 보인다.

따라서 김정일 정권의 기를 꺾어버리고 6자회담에 불러내 9.19 공동성명을 지키도록 하자면 지금이 좋은 기회다. 미국은 대북금융제재를 더 가속화하고, 남한은 상호주의 원칙을 지키면서 중국이 6자회담 복귀를 김정일에게 경고하는 방식이 좋을 것이다.

한영진 기자(평양 출신, 2002년 입국)hyj@dailyn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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