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일 정권에 이용당하는 햇볕정책 회귀론자들

한국의 대북정책은 이명박 정권이 들어서면서 기존의 포용정책에서 벗어나 한반도의 실정에 어울리는 과감한 대북정책으로 바뀌었다. 하지만 아직도 한국내에서는 포용정책으로의 선회를 주장하는 사람들이 많다. 그들의 논리대로라면 포용정책만이 김정일 정권의 무력도발을 막을 수 있고 또 점진적으로 북한의 개혁개방을 이끌어 낼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런데 이런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모르고 있는 것이 있다. 바로 자신들의 이런 생각이 김정일 독재정권에 철저히 이용당하고 있다는 것이다. 김정일 독재정권은 천안함, 연평도같은 사건들을 통해 한국내에 포용정책으로의 선회를 주장하는 사람들을 많이 만들어서 한국의 차기정권을 자신한테 유리한 정권으로 만들겠다는 야심으로 가득 차 있다.


그렇다면 포용정책이 진정 김정일 정권의 무력도발을 막고 북한의 개혁개방을 이끌 수 있을까? 김대중 집권 시기 북한에 대해 전폭적인 포용정책을 폈음에도 불구하고 북한은 서해교전을 일으켰고 무엇보다도 김대중, 노무현 집권기의 북한의 평균 도발이 이명박 집권기의 북한의 평균도발보다 더 높았다.


그리고 김대중-노무현 집권기의 포용정책에도 북한은 개혁개방으로 나아가지 않았다. 당시 북한은 파탄난 경제가 체제위협으로 이어질 것이 두려워 장마당을 허용한 것이지 개혁개방으로 나가기 위해서 장마당을 허용한 것이 아니다. 그것은 비대하게 커진 장마당을 말살하기 위해 화폐개혁 조치를 취한 것에서도 잘 보여진다.


김정일 독재정권이 원하는 것은 체제유지밖에 없다. 그것을 위해 우선 군대라도 배불리 먹이기위해서 핵무기를 포기할 것처럼, 개방으로 나아갈 것처럼 위장해서 국제사회로부터 지원을 받아내자는 것이 그들의 속셈이다. 최근 진척되고 있는 황금평, 나진개발도 독재체재를 유지하기 위해 외화를 벌어들이려는 수단에 불과하다. 황금평과 나진에는 북한의 다른 지역과의 접촉을 막기 위해서 울타리를 치는 실정이다.


무엇보다도 이명박 정권이 들어서면서 독재체제를 유지하는데 필요한 한국의 지원이 끊기자 북한은 천안함, 연평도같은 도발을 통해 한국의 여론이 북한에 대한 포용정책으로 선회하게끔 유도하고 있다.


다시 말하지만 포용정책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김정일 독재정권에 이용당하고 있다. 거기에 이용당해 한국의 차기정권이 일관성을 유지하지 못한 채 또다시 친북정권으로 바뀐다면 그것은 개혁개방에는 아무런 관심도 없는 김정일 독재정권의 유지를 도와주고 그 아래에서 고통받는 북한 동포들을 또 한 번 외면하는 결과를 낳고 말 것이다.


※외부 필자의 칼럼은 본지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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