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일 재발 가능성…당분간 측근정치”

김정일이 재발 가능성이 있는 질환을 앓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당분간은 측근을 통해 업무를 처리하는 방식을 취할 가능성이 높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국방연구원 권양주 현역연구위원은 30일 연구원 홈페이지에 게재한 분석글을 통해 “김정일이 앓고 있는 질환은 재발 가능성이 있고 피로와 스트레스에 취약하다는 점을 고려하면, 김정일의 업무 가운데 전부는 아니어도 일부를 대행할 체제나 인물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권 연구위원은 “김정일은 당이 정책을 결정하고 집행을 지도 감독하는 당 중심의 정치를 한 김일성과 달리, 당·군·정의 측근을 통해 주요 정책을 입안하고, 자신이 비준을 한 이후에 정책화하는 체제를 갖추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러한 통치행태는 김정일에게 의사결정 권한이 과도하게 집중되어 있어서 지병이 있는 김정일의 건강에 무리를 줄 뿐만 아니라, 건강에 이상이 있을 시에는 중요한 정책 결정이 지연될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지적했다.

때문에 “비핵화 검증의성서 합의 등 김정일만이 결심할 수 있는 중요한 사안에 대한 의사결정은 지연될 가능성이 있다”며 “이를 위장하기 위해 핵봉인 해제 요구와 같은 강경한 조치를 추가로 할 수도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측근을 통해 업무를 처리하는 방안 이외에도, 후계구도를 가시화하고 일정 역할을 분담하거나 집단의사결정 체제를 만들고 이 체제에 의존하는 방안도 있을 수 있다고 제시했다.

그러나 “측근에게 보다 많은 업무를 이양하는 방안은 후계구도를 가시화하려면 어느 정도 최소한의 시간이 필요하고, 그동안 김정일이 측근을 통해 주요 업무를 처리해왔다는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다른 방안에 비해 가능성이 더 높다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김정일의 와병 전에도 일상적인 사항은 총정치국 상무부국장 현절해, 당 조직지도부 제1부부장 리제강과 같은 김정일 측근이 전결하거나, 구두보고로 대체하는 형태로 업무를 처리하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며 “향후에 이러한 형태의 업무 처리는 더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더불어 “후계구도 가시화와 지도체제 문제를 보다 심각하게 고뇌하게 될 것”이라며 “늦어도 김일성 탄생 100주년이 되는 2012년까지는 김정일의 후계구도가 가시화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향후 1~2년 내에 일정 부분은 후계구도에 맞게 권한이 이양될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권 연구위원은 한편 “금번 김정일의 와병은 통치행위를 하지 못할 만큼 심각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기 때문에 북한의 대내외 정책 면에서 급격한 변동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그는 “김정일 주변 실세들의 김정일에 대한 충성심, 북한 통치체제 등을 감안할 때 단기간에 급변사태 발생이나 붕괴로 이어질 가능성은 많지 않다”며 “김정일이 통치행위가 가능한 한 권력투쟁의 가능성도 매우 희박하다고 본다”고 분석했다.

그러나 “김정일이 어떠한 방식을 택하든지 통치행태를 변화시킨다면 그동안 한 배를 타는 심정으로 김정일에게 절대 충성을 해왔던 핵심권력층의 불안은 증폭될 수도 있을 것”이라며 “핵심 권력층이 동요하게 되면 장기적으로 조직과 집단 간에 균열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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