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북한의 상황에서 김정일 이후 과도기 권력구조로는 장성택 조선노동당 행정부장을 중심으로 하는 집단지도체제가 최선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24일 NK지식인연대가 창립기념으로 주최한 학술세미나 ‘북한의 3대 권력세습과 급변사태 전망’에서 김광진 국가안보전략연구소 선임연구위원은 “포스트 김정일 시대 북한의 정권교체는 다른 모든 것을 떠나 친김(親金)이냐, 반김(反金)이냐의 기준으로 그 가능성이나 성격을 정확히 점칠 수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선임연구위원은 “북한은 정책의 정당성, 국민지지, 민주적 절차가 아닌 ‘자동적인 권력승계’의 성격을 가지기 때문에 어떤 유형의 권력승계로든 현재로서는 친김 권력승계로 갈 수 밖에 없고, 그것이 실패하면 반김 권력으로 교체될 여지 밖에 없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친김 권력승계 시나리오로 ▲김씨 일가의 3대 권력세습 ▲장성택 등 제3자에 의한 과도적 권력승계 ▲집단지도체제에 의한 과도적 권력 승계 등 3가지를 예견하며, 다만 “김일성에 이은 김정일 시대는 권력이 많이 약화되었으며, 김일성의 후광에 의한 (정권)연명은 다음 세대에서는 더이상 통하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김 선임연구위원은 이어 “북한과 같이 김부자(金父子)가 신(神)보다 더 위에 있는 권력사회에서 3대 세습이 불가능하다면 제3자 또는 집단지도체제에 의한 권력승계는 더욱 어려울 것”이라며 “3가지 시나리오 승계는 모두 가능하지만 성공할 확률은 높지 못하며, 만약 친김 정권이 들어서더라도 얼마 뒤에는 반김 정권으로 교체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강조했다.
그는 “장성택을 중심으로 한 집단지도체제의 과도기 권력이 다른 옵션에 비해 안정적이며 남북관계나 북한의 개혁개방 측면에서도 진전을 기대해 볼만 하다”고 전제하며 “(장성택이)김부자 체제를 완전히 부정하지는 못하더라도 그 보다 더 나은 정책, 인민들을 먹고 살게 해주는 개혁 개방의 노선을 선택하면 북한인민들도 따를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 선임연구위원은 반김 정권 시나리오에 대해서는 ▲김정일 급사, 사망에 이은 북한 붕괴와 정권교체, ▲친김 정권의 수립과 붕괴로 인한 교체 ▲쿠데타, 봉기에 의한 정권교체 등으로 예측했다.
그러면서 그는 “반김 정권이 들어설 경우 군부가 권력을 장악할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며 “우리는 지금부터라도 이를 대비해야 하며 (북한)군에 대해 눈을 돌려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북한 급변사태 시 북한의 자생력’이라는 주제 발표에 나선 현인애 NK지식인연대 대표는 “지금까지 햇볕정책을 정당화하는 중요한 이유는 북한급변사태가 일어나면 대규모 탈북이나 내전으로 인해 남한이나 중국의 안보가 위험해지기 때문에 그를 막기 위해서라고 했다”며 그러나, “김정일의 실각으로 인한 정권교체가 반드시 대량탈북이나 내전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많지 않다”고 주장했다.
현 대표는 북한 급변사태의 개연성을 김정일의 실각, 쿠데타나 봉기, 전쟁 등 세 가지로 상정하며 일단 전쟁 가능성은 배제하고 쿠데타나 봉기의 가능성을 평가했다.
그는 쿠데타나 봉기가 일어났던 구 동구사회주의 국가와 북한을 비교해 볼 때 ▲북한주민들은 자본주의 사상과 문화를 접하지 못했고 ▲북한에는 국가권력으로부터 독립된 단체가 없으며 ▲북한주민들은 외부세계와 철저히 격리되어 있고 ▲북한은 1당 지배체제가 아니고 1인 지배체제가 오랫동안 유지되어 왔던 점을 들어 ‘봉기’ 가능성이 낮을 것으로 내다봤다.
현 대표는 또한 김정일 실각과 관련된 급변사태 가능성에 대해서도 ▲현재 공식적인 2인자가 없고 ▲권력의 핵심인 당과 군대는 분리돼 있으며 ▲전주민이 조직화 되어 국가지도부 부재 시에도 일정기간 조직체계가 작동할 것이며 ▲민족분쟁, 종교분쟁이 없다는 등의 이유를 들며 “내전이나 대량탈북의 가능성이 낮다”고 전망했다.
이날 토론자로 나선 하나원의 채경희 씨는 “북한은 지금도 자생력을 유지하고 있으며 (급변사태 시에도) 그것을 잃을 가능성이 크지 않다”며 “(급변사태시) 북한의 자생력을 최대한 활용하여 북한 지도부가 스스로 체제전환을 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것이 남과 북 모두 이익이 되는 최선의 방안”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