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일 생물학적 퇴장 전까지 리더십 체인지 없다”

▲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 ⓒ연합

정세현 전 통일부장관은 19일 “북한은 ‘수령의 무오류’라는 독특한 정치구조를 갖고 있다.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카리스마로 개혁∙개방의 속도를 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 전 장관은 이날 한국국방연구원(KIDA) 주최 포럼에서 “중국이 1966년부터 10년간에 걸친 문화혁명 기간의 중반부인 72년에 미국 닉슨 대통령의 방문을 받아들이며 개혁∙개방에 나섰는데 이는 마오쩌뚱(毛澤東)의 카리스마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남북정상회담 특별수행원으로 방북했던 그는 남북정상회담 성과를 보고하면서 이같이 주장했다. 그의 이같은 주장은 노무현 대통령은 닉슨 대통령에 김정일은 마오쩌뚱에 비유해 남북정상회담 성사 자체가 북한의 개혁·개방 신호라는 주장이다.

그러나 김정일은 노 대통령과의 회담에서 직접 개혁개방을 체제 붕괴 시도로 이해한다고 말한 바 있어 정 전 장관의 이번 발언은 지나친 비약이라는 지적이다.

그는 이어 “중국에서 마오쩌뚱과 저우언라이(周恩來) 이후에 덩샤오핑(鄧小平)이 등장했듯, 북에서도 ‘북한의 덩샤오핑’이 있을 것”이라면서 “현재는, 김정일 위원장을 통해 개혁∙개방을 촉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정 전 장관은 북한체제나 권력구도 변화 가능성에 대해 “김정일 위원장의 생물학적 퇴장 이전까지는 ‘리더십 체인지’는 현재로서는 가능성이 없다”고 말했다.

NLL논란과 관련, 정 전 장관은 “북한도 유엔군사령관이 그은 NLL이 남북간 합의만으로는 재설정이 안 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을 것”이라면서 “양보나 재설정 없이, 얼마든지 그대로 놔두고 공동어로구역을 설정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군사적 충돌 가능성이 높은 지역에서 역으로 경협 사업을 벌임으로써 북한이 경협의 인센티브 때문에 군사적으로도 협력에 나서도록 유도하는 것”이라며 “김정일 위원장이 결정한 만큼 국방장관 회담에서 북 군부가 장애를 조성하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정 전 장관은 “김정일 위원장의 결단으로 개성공단을 조성하면서 북 군부가 (공단 위로) 올라갔듯, 해주공단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북 군부가 현재의 북한경제 상황에서 자신의 입장만을 고집할 수는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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