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일 사망 이후 美北-南北관계 어디로?

김정일 사망이 향후 북한의 대외 정책에 어떤 영향을 미칠 지 주목된다.


김정일 사망으로 자연스럽게 권력을 승계하게 된 김정은은 당분간 체제 불안정성을 수습하는데 주력해야 하는 상황이라는 점에서 미북·남북관계도 소강상태에 빠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와 관련 미국 정부는 북한과의 비핵화 대화가 당분간 진척되기 어렵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북한의 대외행보에 그 어느 때보다 불확실성이 높아졌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대체적인 분석이다. 이에 따라 향후 북한 체제가 일정정도 안정을 되찾은 다음에야 김정은 시대의 대외정책이 가시화 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중·장기적으로는 김정은 체제 하에서도 미북·남북관계에 있어서 북한의 정책에는 큰 변화가 없을 것으로 내다봤다.


김정은 시대의 연착륙을 위해 국제사회와의 관계 회복에 나설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특히 김정일 생전에 북한이 우라늄 농축 프로그램 진행 중단 등 미북 관계 개선 행보를 보여 왔다는 점에서 이러한 대외 관계 스탠스를 계속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김정은으로의 권력 승계가 김정일에 비해 빠르게 진행된 면이 있지만 현재 후계체제의 뚜렷한 이상 징후가 발견되지 않는 상황에서 대내외적으로 큰 혼란을 겪지 않을 것으로도 관측했다.


김연수 국방대 교수는 “북한 내부 정세 불확실성이 높아지긴 했지만 지금으로선 안정화 국면으로 갈 가능성이 높다”면서 “현재 후계체제 안정을 위해선 북미관계를 비롯한 남북관계를 개선하려는 행보를 보일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어 김 교수는 “김정은에게는 핵문제로 인한 국제사회와의 갈등을 풀어야 하는 문제, 남한과의 관계 설정, 북한 내부 민심 실생활에 대한 욕구를 충족해야 하는 문제가 당면해 있다”면서 “최근 북한이 보여 준 북미·남북관계 개선의 행보는 김정일의 전략적 판단 하에 이뤄진 것으로 김정일이 죽었다고 이러한 스탠스에 변화를 주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전현준 통일연구원 연구위원도 “권력 기반의 안정성 차이는 있지만 김정은 권력체계가 취약하지 않기 때문에 내부 급변상황보다는 안정적으로 갈 가능성이 높다”면서 “향후 김정은은 대외 정책에 있어서 긴장 고조보다 개선쪽으로 갈 것”이라고 말했다.


일각에선 김정은이 각종 대내외 위기 상황을 제대로 수습하지 못할 경우 미북·남북 대화도 장기적인 소강상태에 빠질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관측하고 있다.


또한 김정은이 대내외적으로 발생하는 다양한 변수에 적절히 리더십을 발휘하지 못하거나 당·군 간부들에 대한 장악력이 미미할 경우 내부 급변 상황이 초래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특히 김정은이 내부 혼란을 극복하기 위해 군사 도발 등 대내외 위기를 조성할 경우 미북, 남북관계가 더욱 악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문순보 세종연구소 연구위원은 “실질적으로 북한 김정은 후계체제의 구심 역할을 해왔던 김정일이 사망하면서 북한 내부의 체제 불안정성이 보다 심화될 것”이라면서 “특히 군부 내 권력 암투 등으로 인해 김정은 후계체제가 흔들리고 나아가 대외 정책도 악화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이어 그는 “북한의 불안정성의 심화는 대외정책 개선보다는 군사 도발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면서 “북한 내 군부 세력의 득세할 경우 강경한 대외 정책이 가시화 되고 남북관계도 악화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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