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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을 개혁·개방 시키기 위해서는 김정일 사후에도 중국을 적절히 활용한 조건에서 남북이 연방제를 채택하는 방안이 검토될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황장엽(사진) 북한민주화위원회 위원장은 13일 서울 모처에서 진행된 청년·학생들과의 간담회에서 “북한을 개혁·개방시키기 위해서는 중국을 배제하지 말고 끌어들여야 한다”며 “중국 정부가 김정일 정권에 대한 태도를 바꾸는 방안이 북한의 변화를 위해 가장 현실적인 대안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황 위원장은 “만약 김정일 사후에라도 한미 연합군이 북한에 투입될 경우 중국이 동의하지 않을 것”이라면서 “중국이 북한에 대한 영토적 관심이 있지도 않고 지배하는 것도 불가능하기 때문에 중국의 영향 아래 순차적인 개혁·개방을 시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이어 “북한이 중국식 개혁·개방에 나선다면 그 자체가 갖는 이익이 얼마나 크겠느냐”면서 “북한이 중국식 개혁·개방에 나선다면 남북 연방제식 통치를 10~15년 정도 실시한 이후에 북한과 통합에 나설 수 있다”고 밝혔다.
황 위원장은 “그러나 김정일이 있는 조건에서 연방제 같은 발상을 하는 것은 스스로 국가를 망치겠다는 말과 다름이 없다”면서 “중국식 개혁·개방을 통해 북한의 수령제를 폐지한 이후에나 이 같은 방안을 모색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