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일 변하게 하는건 Bomb 아닌 Bond다”

6자회담 당사국들은 북한의 김정일 정권을 변하게 하기 위해서는 ‘폭탄'(Bomb) 보다 ‘채권'(Bond)이 더 효과적이라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고 월가의 경제전문 칼럼니스트가 지적했다.

윌리엄 페섹은 16일 블룸버그에 게재된 ‘김정일 생일 축하: 1천400만달러의 선물’이란 제목의 기명 칼럼에서 북한이 9.19 공동성명 초기조치 이행을 약속함에 따라 우선 중요한 5만t을 받게됐다면서 이것이 시세로 1천400만달러 가량임을 상기시켰다.

페섹은 북한이 핵 ‘불능화’란 다음 조치를 이행하면 나머지 95만t의 중유도 받게된다면서 북한과의 대화를 거부해온 조지 부시 대통령이 최근 입장을 바꿨듯이 김위원장도 ‘이례적으로 약속을 지킬지’가 주목된다고 지적했다.

그는 월가가 그간 북핵합의 진전에 일희일비하는 반응을 보였으나 대부분 제대로 이행되지 않아 결국 실망하곤 했다면서 이번에도 합의가 이행된다는 보장은 없는 상태라고 밝혔다.

페섹은 그러나 “합의가 없는 것보다는 있는 것이 낫다”면서 부시 행정부가 북한 고립을 중단시키는 것이 계속 고립시키는 것보다 현실적으로 낫다고 평가했다.

그는 미국이 피델 카스트로 정권의 쿠바를 오랫동안 봉쇄해온 것이 오히려 카스트로의 입지만 강화시키는 역효과를 냈다면서 북한이 계속 고립될 경우 김정일이 북한인을 외부 세계와 계속 격리시키면서 정권을 연장토록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페섹은 “시장 논리로 북한을 공략하는 것이 효과적”이라면서 선진 7개국(G7)이 6자회담 타결을 계기로 북한과 수교해 공관을 열고 제재를 해제하는 한편 자기네 기업들이 진출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북한에 “코카콜라와 블루진이 넘치고 아디다스, 스타벅스와 삼성 및 소니 제품이 유행하면 김정일 정권도 속수무책일 것”이라면서 이것이 단기적으로는 힘들지 모르지만 결국 북한에 변화를 가져다 줄 수 밖에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페섹은 “결국은 자본주의 논리”라면서 이런 점에서 “김정일을 위협하는데는 폭탄보다 채권이 더 효과적”이라고 지적했다./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