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일 방중 상하이와 北 경제개혁

북한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5년만에 또다시 상하이(上海)를 찾을 것으로 알려져 이번 방문이 향후 북한 경제개혁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2001년 1월 실시한 김 위원장의 상하이 방문은 중국의 시장경제를 벤치마킹해 북한 경제에 반영하는 등 오늘날 북한의 경제개혁을 불러온 계기가 됐기 때문이다.

당시 중국 개혁.개방의 전초기지인 상하이의 발전된 모습을 둘러본 김 위원장은 ’상전벽해’, ’천지개벽’이라는 표현을 써가면서 놀라움을 표시했다.

특히 상하이와 푸둥의 정보통신 등 첨단산업 현장을 둘러보면서 푸둥개발지구가 300억달러의 외국투자를 바탕으로 10년만에 세계적 발전모델로 성장했다는 관계자의 설명에 큰 감명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김 위원장의 상하이 방문 직후 북한에서는 ’신사고’와 함께 실리 추구 풍조가 강조됐고 이는 다시 2002년의 ’7.1경제관리개선’이라는 경제개혁으로 이어졌으며 9월에는 신의주특구 지정이라는 충격적인 조치로 나타났다.

사회주의 체제를 유지하면서도 시장경제 도입을 통해 급속한 경제성장을 이뤄온 중국의 모습은 체제 유지와 경제발전이라는 두마리 토끼를 잡고 싶은 김 위원장에게는 더없이 좋은 모델이 됐던 것이다.

이후 김 위원장은 경제살리기 행보에 본격적으로 나서기 시작했으며, 올해에도 북한의 과학기술인재 양성기지인 김책공업종합대학을 첫 현지지도 현장으로 선택하는 등 경제발전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보여줬다.

김 위원장의 이 같은 의지는 북한 신년공동사설에도 잘 나타나 있다. 공동사설은 “사회주의 경제건설과 인민생활에서 결정적인 전환을 가져와야 한다”며 “가까운 연간에 경제 전반이 흥하게 하고 인민들이 우리 경제 토대의 덕을 실질적으로 보게 하려는 것이 당의 의도이며 우리의 투쟁목표”라고 강조했다.

더욱이 김 위원장의 이번 상하이 방문은 후진타오 국가주석이 지난해 10월 방북기간에 “북한이 국가 주도로 시장경제의 문을 더 넓히면 더 많은 지원을 해줄 수 있다”고 말한 이후 이뤄지는 것이어서 향후 북한의 ’중국 따라배우기’ 행보가 더욱 가속화될 것임을 예고하고 있다.

고유환 동국대 교수는 “김정일 위원장의 상하이 방문은 향후 경제개혁보다는 개방 쪽에 무게가 실릴 것으로 보인다”며 “북한이 미국의 대북금융제재로 6자회담 불참을 주장하고 있는 만큼 중국의 양해를 얻는 대신 중국의 도움으로 북.중 국경지역의 개방을 시도하려고 할 수 있다”고 조심스레 전망했다.

김 위원장의 이번 상하이 방문이 앞으로 북한의 경제개혁에 어떤 모습으로 투영될지 관심이 모이고 있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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