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일 방중 북핵 돌파구 계기 되나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이 10일 중국을 전격 방문함에 따라 교착 상태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북핵 6자회담의 돌파구가 마련될 수 있을 지 주목된다.

김 위원장이 중국을 방문한 것은 2004년 4월 이후 1년9개월 만으로 현재로선 구체적인 방문 배경과 일정은 확인되지 않고 있지만 늦어도 방중 이틀째인 11일께에는 북중 정상회담이 열릴 것으로 보이며, 이 자리에서 북핵 문제가 심도있게 논의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달러 위조와 마약 밀매 등의 불법행위 여부와 관련, 북미 양국간 날선 대립이 수개월째 지속되면서 제5차 2단계 6자회담의 조기 개최 가능성은 갈수록 희박해져 가고 있고 있는 형국이어서 북중 정상회담에 국제사회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특히 한국-중국-미국을 축으로 한 ‘조용한 접촉’에도 불구하고 이달 중에 차기회담 개최가 불발될 경우 미국과 일본을 중심으로 회담 무용론이 대두될 것으로 보여 6자회담의 모멘텀 상실이 우려되고 있다.

김 위원장의 방중이 주목되는 것은 이런 상황 때문이다. 새로운 전기가 마련될 수 있다는 전망도 적지 않다. 북중 양국 정상간에 허심탄회한 논의를 통해 해법이 찾아질 수도 있지 않겠느냐는 것이다.

외교안보연구원 김성한 교수는 “불과 2개월여 전인 지난 해 10월 후진타오(胡錦濤) 중국 국가주석이 방북했던 점을 주목해봐야 한다”며 “그럼에도 김 위원장이 중국을 방문한 것은 경제적인 문제라기보다는 북핵 6자회담 때문일 공산이 크다”고 분석했다.

대북 금융제재로 외화유입 창구가 막혀 사실상 국가와 정권 안보위협으로 다가오자 김 위원장이 실질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우군’인 후 주석과 머리를 맞대고 탈출로를 모색하기 위해, 보다 구체적으로는 불리해진 6자회담의 협상구도를 개선하기위해 중국을 방문했을 공산이 커 보인다는 게 김 교수의 설명이다.

금융제재를 촉발시킨 마카오 소재 방코 델타 아시아(BDA) 사건이 해법의 고리가 될 것이라는 예상도 있다.

이미 BDA 사건 조사를 마친 중국 당국이 구체적인 근거를 제시하고 북측은 이를 바탕으로 관련자 처벌과 재발방지를 약속하는 선에서 이른 바 불법행위 공방을 마무리짓고, 이와는 별도로 북핵 6자회담에 응하는 수순을 밟게 될 것이라는 추론이 그 것이다.

사실 BDA에 대한 동결조치는 마카오 당국이 내렸으며, 그렇기 때문에 중국 당국이 합리적인 근거를 찾아 동결을 해제할 경우 BDA 사건은 일단 표면적으로 해소 절차를 가질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북한이 달러 위조를 포함한 불법행위 주장에 대해 강한 ‘부인’을 해왔다는 점에서 이 같은 추론에 대한 반론도 적지 않다./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