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일 방중 남북경협에 영향 미칠까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의 중국 방문 지역이 경제현장에 집중되면서 올해 남북 경협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올해 남북회담은 19일 경제협력추진위원회(경협위) 위원급 실무접촉으로 시작된다. 이 접촉은 북측의 지난 10일 제의에 우리측이 동의하면서 성사된 것으로, 올해 남북 경협을 전망해볼 수 있는 자리가 될 전망이다.

결론적으로 이번 위원급 접촉에서 중국 방문 이후 북측의 변화를 엿보기를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덩샤오핑(鄧小平)의 ’남순강화(南巡講話)’를 연상시키는 일정을 소화함으로써 ‘남순(南巡)’으로 불리는 이번 방중에 따른 북측 당국의 판단이 정책으로 만들어지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또 이번 접촉은 지난 해 매듭짓지 못한 경공업 원자재의 대북 제공과 북측 지하자원 개발 문제나 철도 시험운행 문제가 핵심 쟁점이 될 전망이어서 남순을 통한 학습 결과가 반영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그러나 올해 남북경협 전체를 놓고 보면 점차 ‘학습’의 효과가 긍정적으로 나타날 가능성이 적지 않다는 게 대체적인 시각이다.

이런 시각의 바탕에는 북핵 문제가 9.19 공동성명의 이행방안 협의에서 일정한 성과를 내기 전에는 북측의 개혁.개방 행보가 가시화되더라도 남한과 중국에 기대야 하는 상황이 불가피할 것이라는 관측이 깔려 있다.

이런 맥락에서 가장 관심을 끄는 것은 개성공단 개발 문제다.
개성공단은 북측 입장에서 개혁.개방을 위한 ‘파일럿 프로젝트’의 성격을 갖고 있다는 점에서 김 위원장 일행의 이번 중국 방문이 개방을 통해 외자를 유치해 산업화를 일궈낸 실물경제 현장에 집중된 것과 자연스럽게 연결되기 때문이다.

더욱이 개성공단은 시범공단 가동에 이어 1단계 100만평 중 우선 분양한 5만평에 입주할 기업들이 속속 사업승인을 받아 공장건축 작업에 들어가고 있는 가운데 2단계 조기개발 문제가 핵심 쟁점으로 떠오른 상황이다.

2단계 조기 개발론은 9.19 공동성명 타결을 전후해 우리측에 의해 제기됐으며 작년 12월 제17차 장관급회담에서 2단계 개발의 조속한 추진에 인식을 같이 하고 경협위에서 협의키로 합의했다.

2단계가 관심사가 되는 것은 노동집약적 중소기업 중심인 1단계와는 달리 서울지역의 금융과 인천의 물류 등 수도권 인프라와 연계된 산업단지를 목표로 하고 있기 때문이다. 국내기업 뿐 아니라 다국적 기업 유치도 염두에 둔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점에서 이번 중국 방문의 결과는 개성공단 2단계 개발 논의에 힘을 실어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는 게 전문가들의 관측이다.

또 우리 정부가 제2, 제3의 개성공단 건설을 북측에 제의해 놓고 함흥, 원산, 남포 등지를 유력한 입지로 보고 있는 만큼 중국식 개방모델을 벤치마킹한 새로운 특구 개발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 보인다.

아울러 중국이 투자유치를 위해 취한 파격적 조치들을 북측이 도입할 경우 그동안 장애가 됐던 통관, 통행을 둘러싼 애로사항 해소나 신속한 투자를 위한 과감한 규제 완화에도 도움이 될 전망이다.

그 연장선상에서 경공업 원자재 제공과 맞물려 논의되고 있는 북측 지하자원에 대한 투자개발 문제도 급진전될 것이라는 예상도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다./연합

소셜공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