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일 방중 국내 전문가들 어떻게 보나?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의 중국 방문 사실이 알려진 10일 정부 당국자들은 구체적인 반응을 자제한 채 신중한 반응을 보였다.

다만 관례에 비춰 북중 현안에 대한 전반적인 의견 교환 및 입장 조율이 이뤄지는 가운데 북핵과 경제가 주된 의제가 될 것으로 관측하는 경우가 많았다.

당국자들이 이처럼 조심스러운 모습을 보이는 것은 사전에 방중 사실을 통보받지 못한 데 따른 것으로 보이지만 공식적으로 확인해 주기가 어려운 상황도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당국자들은 이날 오전 내내 “확인 중”이라는 말만 되풀이했다.

정부 당국자는 이날 “김 위원장의 방문 장소와 일정이 확인돼야 구체적인 전망이 가능할 것”이라고 전제한 뒤 “그러나 후진타오(胡錦濤) 국가 주석을 만나면 북핵과 경제 문제가 논의될 것이라는 점은 상식 선에서 예측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중요한 대목은 어느 분야에 방점이 찍히느냐에 달려 있다.

이 당국자는 “북핵에서는 제5차 2단계 6자회담 개최의 장애가 되고 있는 달러 위조 문제와 마카오 방코델타아시아(BDA)의 거래중단 문제 등이 중심이 될 가능성이 높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이는 불과 두 달여 전인 작년 10월말 후 주석이 평양을 찾아 김 위원장과 정상회담을 가졌다는 점에 비춰 이번에는 그 사이 새롭게 불거진 현안에 포커스가 맞춰질 가능성이 짙다는 추론을 바탕에 깔고 있다.

이 당국자는 “이들 문제를 풀어야 6자회담의 진전이 가능한 상황에서 미국은 북핵과 금융제재는 별개라는 입장이고 북한은 먼저 6자회담에 앞서 금융제재를 해제해야 한다는 스탠스를 취하고 있는 만큼 이에 대한 논의 결과가 주목된다”고 말했다.

다른 정부 관계자는 “6자회담이 어려운 상황에서 북중 간 연대를 과시하는 움직임일 수도 있을 것”이라며 “북한이 고립에서 벗어나 오히려 공세적인 입장을 취하려는 시도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며 조심스럽게 분석했다.

경제 문제가 비중 있게 다뤄질 것으로 보는 관측도 많다.

작년 12월말 로두철 부총리가 이끄는 정부 대표단이 중국을 방문해 경제 및 에너지 분야 문제에 대해 협의한 만큼 그 연장선에서 정상 간에 심도 있는 경제협력방안에 대해 의견을 주고받을 가능성이 높다는 설명인 셈이다.

특히 세계식량계획(WFP)가 북한과 지원방식 등에 합의하지 못하면서 올해부터 대북 식량지원을 중단하게 된 상황에서 식량을 포함한 경제원조 문제를 협의할 수 있다는 관측도 정부 내에서 제기되고 있다.

아울러 북한이 신년사설을 통해 산업시설의 개건(개보수)을 강조한 점을 감안할 때 중국의 대북 투자 확대 문제도 거론될 가능성도 있다는 게 정부내 북한 전문가의 분석이다.

이와 함께 김 위원장의 동선이 베이징(北京)에 그치지 않고 동북3성의 경제특구나 2001년 1월 이른바 ‘천지개벽’ 행보로 유명한 상하이(上海)가 포함될 경우 개혁을 가속화하기 위한 사전 움직임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고 정부 당국자는 설명했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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