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일 방중계기 안보ㆍ경제 분리’

백학순 세종연구소 북한연구센터장은 16일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중국 방문이 안보로부터 북한 경제를 분리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백 소장은 이날 ‘세종논평’에 기고한 ‘김정일의 중국 방문과 북한의 생존전략의 전환’이라는 제목의 글을 통해 “(북한이) 답보상태인 안보 부문에 얽매이지 않고 경제 부문에서 보다 적극적이고 전향적인 개혁을 추진하는 전략을 선택했다”고 평가했다.

그는 “북한이 안보와 경제의 분리라는 일종의 정경분리(政經分離) 정책하에 중국의 적극적인 경제협력을 얻어 자신의 개혁ㆍ개방을 확대하고 가속화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북한 지도부로서는 지난해에 농업과 공업 부문에서 이룩한 성과 덕분에 모처럼 여유와 자신감을 갖게 됐다”면서 북한의 신년 공동사설이 ‘원대한 포부와 신심에 넘쳐 더 높이 비약하자’라는 제목을 단 이유도 연관성이 있다고 말했다.

백 소장은 북ㆍ중 정상회담 의제에 대해 북한의 개혁ㆍ개방과 중국의 대북 경제협력 이외에 북핵문제와 6자회담 재개, 미국의 북한에 대한 범죄정권 규정과 경제제재로 최근 급속히 악화된 북미관계 등으로 추정했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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