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일 발언’ 해석 분분…파장 예고

김정일(金正日) 북한 국방위원장이 지난 19일 평양에서 탕자쉬안(唐家璇) 중국 국무위원과 만났을 때 했다는 발언을 놓고 국제사회가 엇갈린 해석과 향후 전망을 내놓는 등 파장을 예고하고 있다.

핵실험 및 6자회담 복귀와 관련된 김 위원장의 발언은 전체 맥락에서 보면 그동안 북한이 취해온 입장과 크게 다르지 않아 보인다.

그러나 핵실험이라는 메가톤급 충격파가 가시지 않은 상황에서 ’전제조건’이 빠지진 않았지만 ’핵실험을 하지 않겠다’는 발언의 의미는 간과할 수 없다.

특히 금융제재를 해제하기 전에는 6자회담에 복귀하지 않겠다는 지금까지의 발언과는 달리 ’먼저 6자회담에 들어가겠다. 대신 우리가 들어가면 가까운 시일내에 금융제재를 풀어라’는 강석주 외무성 제1부상의 브리핑 내용은 그간의 입장에서 선후가 달라진 것으로, 주목할 만하다.

그리고 무엇보다 그동안 대미 협상에 적극적으로 임해온 강 제1부장이 ’특별브리핑’을 했다는 사실이다. 김 위원장이 제시한 원론적인 입장을 풀어서 중국 특사일행에게 전한 것은 그만큼 북한이 하고 싶은 말을 했다는 방증이 될 수 있다.

또 6자회담과 대북 금융제재와 관련된 이번 발언은 북한 입장에서 보면 ’상당히 성의있는 내용’으로 해석될 수도 있다. 핵실험까지 한 북한이 중국의 입장도 그렇지만 국제사회의 우려를 감안해 이 정도까지는 양보할 수 있다는 의지를 내보였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정부의 고위 당국자는 “물컵에 물이 반쯤 찬 똑같은 현상을 놓고 ’물이 반이나 있다’는 측과 ’물이 아직 완전히 차지 않았다’는 해석이 엇갈린다”고 말했다.

국가별로 볼때 ’물이 반이나 있다’고 적극적으로 생각할 수있는 나라는 우선 중국이다. 김 위원장으로부터 이런 발언을 직접 들은 당사자일 뿐 아니라 6자회담의 재개를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왔던 중국이다.

특히 후진타오(胡錦濤) 주석까지 나서 특사를 파견한 마당에 아무런 성과없이 또다시 북한의 도발이 일어날 경우 중국이 감수해야 할 피해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상황이다.

따라서 중국은 북한의 ’모종의 진전된 멘트’를 미국측에 전달하면서 방북성과가 “헛되지 않았다”(탕자쉬안 특사)는 말까지 보탰다.

다시 말해 이 말은 ’우리가 북한을 설득해 이 정도의 변화를 이끌어냈으니 미국이 결단을 내려라’는 우회적 압박으로 들릴만했다.

그러나 탕자쉬안 특사로부터 직접 ‘김정일 발언’을 전해들은 콘돌리자 라이스 미국 국무장관은 21일 탕 특사가 자신의 방문이 “헛되지 않았다”고 밝힌 것과 관련, “북한 입장을 일부 이해한다는 뜻에서 중국 나름의 입장을 밝힌 것 같다”면서 “그러나 북한의 6자회담 복귀와 같은 제안을 (탕 위원으로부터) 받은 게 없다”고 일축했다.

그러면서 “북한은 어떠한 전제조건도 없이 언제든 6자회담에 복귀할 수 있다”고 말했다. 미국이 원하는 ’물이 다 차는 상황’이 무조건적인 6자회담 복귀라는 것임을 분명히 한 것이다.

나아가 라이스 장관은 “북한이 다시 핵실험을 강행한다면 그들의 고립을 더욱 심화시킬 것”이라며 “미리 예단하고 싶지 않지만 북한에 대한 보다 광범위한 조치들이 취해질 것”이라고 미래의 조치까지 언급했다.

마지막으로 그는 “우리는 북한의 핵무기를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며 “우리의 목표는 북한이 핵프로그램을 통해서는 그들이 희망하는 것을 결코 달성할 수 없다는 것을 보여 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마디로 ’화려한 외교적 수사’로 속계산을 감추지 말라는 메시지인 동시에 추가 핵실험을 할 경우 ’상응하는 대가’가 기다리고 있음을 경고하고 있다.

이런 분위기는 일본도 마찬가지다. 일본 정부와 언론은 애초 김정일 위원장이 ’추가 핵실험은 없다’는 보도가 나올 때부터 부정적인 견해를 피력했다.

그렇다면 한국 정부는 어떤 판단을 내리고 있을까. 당초 김 위원장의 발언이 전해져왔을 초기에만 해도 ’북한의 변화’에 대한 기대감으로 인해 다소 긍정적인 평가가 우세했던 것으로 전해진다.

하지만 이후 정확한 김정일 발언 내용이 전해지고 미국의 냉소적 반응이 전해지면서 신중해지는 분위기가 역력했다.

한 정부 관계자는 “김정일 발언의 전체맥락을 짚어봐야 한다”면서 “전제조건이 붙어있는 경우라면, 그리고 미국이 냉소적으로 반응하고 있다는 점에서 지나치게 적극적으로 해석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핵실험 이후 강경대응으로만 일관하던 북한이 어찌됐든 ’핵실험 유예’나 6자회담 복귀에 대한 ’변화된 멘트’를 보내준 상황을 무조건 일축할 수 만은 없다는 판단이 정부 내부에서 나오고 있다.

따라서 중국과 함께 북한의 진정한 의도를 정밀 분석하면서 김정일 발언 이후 북한 내부의 동향이 어떤지를 면밀히 주시하고 있다.

일단 정부 당국자들은 북한이 당장 2차 핵실험을 단행하지는 않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특히 북한이 김 위원장과 중국 특사단과의 회동이 이뤄진 다음날인 20일 핵실험 성공을 환영하는 대대적인 행사를 개최한 점은 주목할 만하다.

다시말해 2차 핵실험을 서두르지 않는 대신 지난 9일 단행한 1차 핵실험의 성과를 극대화하려는 의도가 담겨있다는 것이다.

또 6자회담과 금융제재와 관련된 내용도 미국과 한번쯤은 얘기해볼만한 내용이라는 시각도 있다. 북한이 진정 대화에 의지가 있는 지 여부를 파악하기 위해서도 ‘유인카드’를 제시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는 것이다.

한 정부 소식통은 “이 시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북한의 속셈이 과연 어디에 있는 지다”면서 “이를 위해서는 다양하면서도 융통성있는 카드가 구사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 당국자들은 일단 북한이 가까운 시일내 2차 핵실험을 할 가능성을 낮게 보면서, 다른 한편으로 과연 북한이 지난 1차 핵실험의 성과를 어떻게 보고 있느냐에도 의미를 두고 있다.

대규모 군중행사를 통해 1차 핵실험의 성공을 자축하고 있지만 실제 북한이 제대로된 핵실험을 할 수 있는 기술수준에 미달했을 경우 이번에 나온 ‘김정일 발언’은 치부를 감추기 위한 위장전술일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정부 소식통은 “지난 9일의 핵실험에 대한 전문가들의 분석이 아직 완전히 끝나지는 않았지만 대체로 성공적이지는 않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라면서 “북한이 이런 점을 보완하기 위해 시간끌기 용으로 중국 특사를 활용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일단 정확한 전략적 판단을 위해 중국은 물론 미국과 일본 등 관련국들과 긴밀한 협의를 할 생각이다.

그리고 북한의 반응과는 별개로 미국을 중심으로 유엔 대북 결의안 이행이 본격화될 경우 북한이 추가로 ’모종의 액션’을 취할 상황에 대비하고 있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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