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일 “뚱뚱보 군관(장교) 없애라”

정부와 여당이 연령정년 만료 기한이 임박한 군 간부들의 명예전역을 확대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는 가운데 남ㆍ북한 군의 연령정년이 궁금증을 낳고 있다.

보통 현역 정년은 연령정년과 근속정년, 계급정년으로 구분한다.

13일 국방부 자료에 따르면 북한군은 소대장(소위) 28세, 중대장(대위)은 35세, 사단장(소장∼중장)은 52세까지로 연령 제한을 두고 있다는 것이다. 사단장 이상 계급의 연령정년은 알려지지 않았다.

반면 남한군은 대위 43세, 소령 45세, 중령 53세, 대령 56세까지 연령제한을 두고 있다. 준장은 58세, 소장 59세, 중장 61세, 대장 63세 등이다. 소위와 중위는 장기복무 대상에서 탈락하면 자동으로 전역하기 때문에 연령정년이 적용되지 않는다.

현행 군 인사법에는 ‘원수’ 계급을 규정해놓고 있으나 창군 이후 아직 원수 계급장을 단 사람이 나오지 않고 있다. 그러나 원수 계급의 연령정년은 종신이라고 명시해뒀다.

사단장 이하 연령정년을 비교해보면 북한군이 남한군보다 5∼7세 가량 낮다. 출세길이 보장되고 먹고사는 문제를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는 북한군 간부들도 연령정년으로 인한 스트레스가 심한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군 상위 계급에 연령정년을 둔 것은 1990년대초 김정일 인민군 최고사령관겸 국방위원장의 지시에 따른 것이다. 지시가 있기 전에는 18∼20년까지 한 계급장을 달고 있는 등 거의 ‘철밥통’이나 다름 없었다는 것이다.

당시 김 위원장은 백발의 지휘관들에게 “뚱뚱보들이 산도 못 탄다”고 강하게 질책한 뒤 “때가 되면 자리를 비워주도록 규율을 정하겠다”라면서 이 같은 지시를 했다고 군의 한 관계자는 전했다.

최장 20년까지 한 계급장을 달고 특혜를 누리는 ‘철밥통’을 없애고 젊은 지휘관들을 등용해 군 조직을 활성화시키겠다는 뜻이었던 셈이다.

남한군은 1989년부터 간부의 인사적체 해소방안의 일환으로 20년 이상 근속자 중 정년까지 잔여기간이 1∼10년 이내인 중장∼부사관을 대상으로 본인이 원하면 명예전역을 신청할 수 있는 `명예전역’ 제도를 운영해오고 있다.

2000∼2004년까지 최근 5년간 연평균 733명이 명예전역 신청을 냈지만 81%인 593명만 받아들여졌다.

지난 99년에는 연금제도 변경 및 명예전역제도 폐지 소문이 나돌면서 명예전역 신청자가 1천774명으로 급증했으나, 2000년에 이런 소문이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돼 급감했다.

그러다가 2001∼2002년에는 봉급이 12∼20% 급증하면서 명예전역 신청자가 급격히 줄고 있는 추세다. 명예전역보다 연령정년을 꼬박 채우는게 낫다는 판단에서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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