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일, ‘도살자’ 카라지치처럼 국제재판 회부될 것”

데이비드 킬고어(David Kilgour) 전 캐나다 아시아-태평양 담당 국무장관은 지난 25일 자유아시아방송(RFA)과 가진 인터뷰에서 “북한의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라도반 카라지치 전 보스니아 세르비아계 지도자가 최근 전격 체포돼 국제재판을 받는 것처럼, 북한주민들에 대한 반인륜적 범죄행위에 대한 혐의로 반드시 국제재판에 회부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킬 고어 전 장관은 “김정일은 주민들에 대한 反인륜적 범죄행위 혐의로 반드시 국제재판에 회부될 것”이라고 전망하면서 “국제사회는 김정일을 망명하도록 하는 것이 북한주민들의 고통을 덜 수 있는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라도반 카라지치는 지난 1995년 보스니아 내전 당시 ‘인종청소’라는 잔인한 수법으로 4만명을 학살한 주범으로, 13년 동안 국제사법당국의 추적을 받아오다 지난 21일 세르비아 정부 보안요원들에 의해 체포된 인물이다.

변호사, 검사로도 활동한 킬고어 전 장관은 “지금 김정일은 독재자들의 말로를 지켜보면서 자신이 끝까지 권력을 유지하는 것이 나을지, 아니면 제3국으로 망명하는 것이 좋을지를 계산하고 있을 것”이라며 “망명을 선택할 경우, 자신을 국제법정에 세우지 말아달라는 조건을 요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김정일이 독재권력을 포기할 준비를 한다면, 자신의 반인륜적 범죄행위 때문에 국제형사재판소에서 재판받지 않게 해준다는 합의를 요구하고 나올 것”이라고 전망하면서 “이렇게 되면 김정일을 국제법 심판대에 세우는 것이 어렵게 될 수도 있다”고 강조했다.

킬고어 전 캐나다 국무장관은 캐나다가 북한과 수교를 맺은 지 1년 뒤인 2002년 10월 연방정부 각료로는 처음으로 북한을 방문하려다 당시 북한이 핵무기 개발을 시인하자 방북을 전격 취소한 바 있다.

또 같은 해 5월 베이징에 머물던 탈북자 2명이 주중(駐中) 캐나다 대사관에 진입하자, 이들이 한국에 갈 수 있도록 적극 중재하며 언론의 주목을 받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