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일, 남북관계 악화시켜 中에 불만 표시”







▲3일 유호열 고려대 교수의 사회로 김연수 국방대 교수와 손광주 경기개발연구원 선임연구원이 김정일 방중과 관련한 좌담을 진행하고 있다./김태홍 기자

김정일은 중국을 방문하고 귀국한 직후 남북관계 단절 선언을 하고 1일에는 남북 정상회담 추진 비밀접촉 내용까지 폭로해 남북관계를 파국 직전으로 몰아갔다.


북한의 대남 공세가 수위를 높이자 전문가들은 방중성과에 실망한 김정일이 남북관계를 악화시켜 중국에 우회적으로 불만을 표시한 것 아니냐는 분석을 내놓았다. 중국은 방중 기간 김정일에게 남북관계부터 회복하라고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정일의 방중 성과가 분명하지 않은 채 남북관계 단절 선언으로 혼미한 정국이 이어지는 가운데 데일리NK는 3일 한반도 전문가들을 초청해 김정일의 방중과 대남 강경책을 긴급 진단했다. 이 좌담은 유호열 고려대 교수의 사회로 김연수 국방대 교수와 손광주 경기개발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 토론을 진행했다. 


먼저 김정일의 방중 결과에 대해 전문가들은 신통치 않을 것이라는 반응을 보였다. 체면 치레 수준의 식량지원은 받을 수 있지만 대규모 투자나 군사지원은 쉽지 않았을 것이라는 지적이다.  








▲손광주 경기개발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손 선임연구위원은 “형식적으로 북·중간 우호를 다졌다고 볼 수 있지만 전체적으로는 김정일이 의도 했던 만큼의 결과를 얻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면서 “특히 쌀지원을 받을 수는 있지만 경제·군사적 지원을 받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정확한 자료가 공개되지 않은 상황에서 평가하기 어렵다”면서도 “후진타오(胡錦濤)와의 정상회담에서 북측 경제·군사 관련 간부들은 없었고 강석주, 김계관 등 북핵 외교 간부들만 배석시켰다는 점에서 경제·군사 부분에서 지원이 이뤄지지 않을 것이라는 추론이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김 교수도 “원자바오와 공식회담을 가졌음에도 북한이 이 회담에 대해 언급하지 않은 것을 봤을 때 북한으로서는 중국에 요구한 것을 얻어내기 힘들다고 판단을 한 것 같다”면서 “경제 관련 북중 협력에서 북한에게 큰 성과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번 김정일 방중 배경과 관련 형식적으로는 중국의 초청에 의해 이뤄졌지만 경제·군사·외교적으로 다급한 북한의 내부 사정과 관련된 것 아니냐는 분석도 제기됐다. 결국 김정일이 이러한 이유로 방중했지만 성과가 미비하다는 평가다. 


유 교수는 “북한이 2012년 강성대국의 문을 열어야 하는데, 현실적으로 해놓은 것이 없고 여전히 식량 원조를 받아야 되는 열악한 상황”이라면서 “따라서 원자바오 총리와의 회담에서 김정일이 경제지원 요청을 했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손 연구위원은 “과거 김정일의 방중과 최근 일년 동안 방중의 큰 차이점은 후계구도가 정식화 되어 가고 있는 상황이라는 것”이라면서 “김부자 체제 연속성 확보와 체제 안정을 위해서는 중국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분석했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방중 성과 미비로 인해 최근 북한이 대남 강공 전술을 펴고 있다는 관측도 내놨다. 대남 공세로 한반도의 긴장을 조성, 남한을 압박하고 중국에 불만을 표시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김연수 국방대 교수.
김 교수는 “중국이 공식적으로 한반도 정세안정을 위해 냉정과 자제를 요구했으나 북한이 남북관계 악화시키는 행보를 보이고 있다”면서 “지난해 8월 방중 직후 연평도를 포격했던 것처럼 기대 이하의 방중 소득에 대한 불만의 표시로 남북관계를 악화시키고 있다”고 분석했다.


특히 전문가들은 북한의 경제·군사적 지원과 중국의 한반도 안정·개혁개방이라는 양국간 이견차이를 확인했다고도 평가했다. 이에 따라 이러한 이견이 향후 북중 관계의 미묘한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고 내다봤다.
 
유 교수는 ” 북중 양국은 이번 김정일 방중을 계기로 외교·안보적 현안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지만, 해결보다 새로운 갈등이 초래되는 등 북중간의 관계가 강화되거나 돈독해진 것은 아닌 것 같다”고 관측했다.


손 연구위원은 “이번 방중을 통해 김정일은 자신이 생각하는 조중관계가 중국이 생각하는 중조관계와 차이가 있다는 것을 알았을 것”이라면서 “양국의 국익에 대한 인식의 차이가 더 분명해지고 있어 향후 김정일은 더욱 고립되어 갈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김정일은 중국식 개방하는 것에 대해 두려움 가지고 있으며, 중국에 끌려가는 것을 보여주고 싶지 않을 것”이라면서 “김정일은 중국에 대해서 이익은 최대한 보고 손해볼 것은 안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6자회담 재개 관련해서도 북중간 이견이 존재했다는 분석도 제기했다.


김 교수는 “중국 신화통신에 의하면 양국은 한반도 정세 안정화를 위해 6자회담이 조속히 재개되어야 한다고 나왔지만 북한은 조속한 대화 재개를 언급하지 않았다”면서 “특히 방중 직후 남북관계를 악화시키는 조치를 북한이 취했다는 점에서 한반도 정세와 관련 양국의 인식의 차이가 존재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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