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일 기획 ‘천안함 격침→南 대혼란’ 대박났네

천안함 침몰사건 대응실태에 대한 감사원 중간 결과발표가 10일 나와 초기 대응 과정에서 보여준 군 당국의 오락가락했던 대외 발표와 의혹이 어느 정도 실체를 드러냈다.


천안함 침몰 사건에서 보여준 군 당국의 대응은 곳곳에 허점을 드러냈다. 특히 해군 2함대사령부는 어뢰공격 보고, 잠수정을 향한 함포사격 등 북한의 행위로 추정할만한 사항들에 대해 책임 문제를 우려해 누락 보고하거나 거짓 보고한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줬다.


야당이나 좌파 진영에서는 좌초나 다른 사고 원인 등의 가능성을 들면서 이러한 의혹을 제기했지만 이 의혹 해명을 통해 북한의 어뢰공격이 더욱 분명하게 해주는 아이러니한 상황을 낳게 됐다. 좌파진영은 우리 군의 초기 대응 문제가 국제사회가 참여한 합조단의 결과를 바꿀 수 있는 사안이 아님에도 사고시간 변경, TOD 동영상 존재에 대한 군의 말 바꾸기를 북한 공격에 의한 침몰을 부정하는 핵심의혹으로 제기해왔다. 


사고 시각과 관련 해군 제2함대사령부는 천안함 침몰 시 초기 상황보고와 전파과정에서 늑장 보고에 대한 책임을 피하기 위해 22일 21시 28분경에 사건 발생 보고를 받고서도 작전사령부에는 3분 후에 보고 하고 합참에는 9시 45분에야 보고했다. 초기 상황 전파가 이렇다 보니 국방부는 사고 시간을 9시 45분으로 처음 발표했다가 다시 30분으로 수정, 25분, 22분으로 재차 수정하는 일이 발생해 스스로 불신을 초래한 바 있다. 


이번 감사 결과로 천안함 침몰 시간과 TOD동영상 존재에 대한 말 바꾸기가 왜 나왔는지에 대한 궁금증도 해결됐다. 국방부와 합참은 3월 30일 TOD 동영상을 공개하면서 동영상이 21:23:58부터 녹화되어 있는 사실을 알면서도 21:33:28 이후의 영상만 편집하여 공개함으로써 국민 불신을 초래했다.


또한 북한의 행위로 들어날 경우 지게 될 책임을 모면하기 위해 ‘반 잠수정’을 향한 함포 사격을 새떼로 보고 하고, 천안함으로부터 침몰원인이 ‘어뢰 피격으로 판단된다’는 보고를 받고도 이러한 사실을 합참, 해군 작전사령부 등 상급기관에 보고하지 않아 초기 대처에 혼선을 초래했다.


감사원 감사 결과가 사건 발생 초기부터 북한의 행위라는 사실을 보여준다는 쪽으로 결말이 나오자 이번에는 감사원 결과를 못 믿겠다는 야당과 좌파진영의 움직임이 들끓고 있다. 감사원이 국민적 의혹에 대한 해명을 내놨음에도 여기에 다시 의혹을 제기하는 행위를 반복하고 있다. 북한의 어뢰공격을 뒤집는 감사 결과를 기대했는데 실망했다는 투다.


감사원 결과 발표가 나오자 민주당 우상호 대변인은 감사원 결과가 민주당의 주장이 옳았다는 것을 증명한다면서도 “이번 감사원의 감사결과 발표는 국민적인 의혹이 제기되는 사안들에 대해선 그 의혹을 밝히는데 의도적으로 회피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국회에서 천안함 침몰사건에 대한 천안함 특위가 정상적으로 가동되어 국민적으로 제기된 의혹에 대하여 분명히 정리하는 계기가 만들어져야 할 것이며, 필요하다면 국정조사도 실시되어야 한다는 점을 다시 한 번 강조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미디어오늘은 10일 최문순 민주당 천안함진상특위 위원의 인터뷰를 통해 감사원 감사결과에 대해 “전문 발표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감사가 정확히 진행됐는지도 알 수 없다”며 “이런 감사결과 발표라면 속시원히 국민적 의혹을 풀어주지 못한 것”이라고 밝혔다.


한겨레신문은 11일 조간 사설에서 ‘한-미 연합훈련으로 두 나라 전력이 쫙 깔린 상태에서 북한 잠수정이 잠입할 때까지 군은 뭘 했느냐 하는 점’ ‘백령도 근해에 잠수함 대응능력이 부족한 천안함을 배치한 채 대잠능력 강화 등 적정 조처를 이행하지 않은 게 문제’라고 결론지은 점 등을 들며 이번 감사가 오히려 의혹만 부추긴 만큼 총체적 검증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천안함 침몰 조사결과와 감사원 감사 결과까지 배격하는 조건에서 향후 국회 천안함 진상조사 특위가 각종 의혹의 경연장이 될 가능성도 커 보인다.


천안함 사태가 안보리에 회부된 조건에서도 국내에서는 의혹과 검증에 이어 또 다른 의혹이 재생산되는 상황은 우리 사회의 지성 수준에 대한 근본적인 회의를 갖게 한다. 결국 김정일이 기획한 ‘천안함 격침으로 대한민국 대혼란 빠트리자’ 구호가 전면적으로 실현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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